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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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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09:48:29,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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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등급 점수 완화 오는 7월부터 2만 4,000명의 노인들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장기요양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2등급은 상당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1등급은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만 4,000명의 노인들이 새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32만 명으로, 이 중 29만 명이 요양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했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28일 입법예고 기간 중 복지부로 제시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타임즈 곽대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