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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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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2 09:37:37,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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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29일 영유아 무상보육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정부가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지방재정부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당장 6~7월 이후에는 영유아 복지예산이 고갈되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가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연말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위해 국비 3,697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 중 지방정부가 분담해야 하는 재원은 40~50%인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세출증가 등의 이유로 지방비 증액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복지타임즈 곽대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