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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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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8 09:16:40,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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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무급휴직 근로자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6개월 간 임금의 50%까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확대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할 때,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그 수당의 2/3(대규모기업은 1/2)를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시행돼 왔다. 그러나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무급으로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최대 180일 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연내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사업주들로부터 공모 형식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타임즈 곽대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