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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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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3 09:42:10,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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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아이사랑카드' 사업수행 금융기관이 변경되는 것을 비롯해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확대시행 등이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이사랑카드 사업수행기관 'KB컨소시엄' 아이사랑카드 사업 수행 금융기관이 신한카드에서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우리은행으로 구성된 KB컨소시엄으로 교체된다. 아이사랑카드는 어린이집에 보조금 방식으로 주던 보육료를 금융카드 형태의 바우처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해 2009년 9월 도입한 제도다. 부모들은 KB컨소시엄 3개사 외에 우체국, 새마을금고, 경남·광주은행 지점에서도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3개사의 카드 중 희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신한카드에서 발급한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해 온 경우 추가적인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KB국민카드·하나SK카드·우리카드)를 '아이사랑카드'로 전산상 등록한 뒤 어린이집에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3사에서 발급한 카드가 없거나 어린이집 졸업 연령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기존 신한카드의 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카드 결제수수료율도 기존 0.36%에서 KB컨소시엄이 제안한 0.01%로 낮아진다. ○영유아 검진 병·의원 진찰수가 인상 영유아 검진 시 난이도 가산점이 적용돼 병의원의 진찰료 수가가 인상된다. 그동안 영유아 검진은 성장·발달검사와 상담·교육이 주로 이뤄져 일반 진료 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도 진찰 수가가 낮아 일선 검진기관들의 검진을 기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유아 검진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값싼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게 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줄인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된다. 단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인센티브 지급률은 현재 약품비 절감액의 20~40%에서 10~50%로 조정된다. 병원급의 약품비 증감 여부는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하되, 의원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환자당 약품비를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복지타임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