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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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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6 09:25:02,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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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24일 그간 추진해온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의결하고 이의 추진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이하 ‘권고법안’)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인권위가 공개한 문답내용을 요약해 살펴본다. 우리사회의 차별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 2003년 사회 내 여성의 영향력 정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척도에 대한 국가간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70개국 중 63위였음(’03년 UNDP 인간개발보고서). 장애인의 고용이나 이동권 등에서도 사회적 제약이 심각함. 2003년도에 실시된 한 인권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대 이상 장애인들은 취업제한 등 고용에서의 차별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고(36.4%), 이동상의 문제(34.5%), 교육(8.1%) 등의 문제를 지적함.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는 - 1)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임. 2)‘정치적ㆍ시민적권리에관한한국제규약’,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인종차별금지협약’, ‘장애인권리선언’,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적 합의에 의한 차별시정의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국제사회의 차별시정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 3)차별은 사회적 통합을 해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며, 특히 차별 피해자의 다수가 그 사회의 약자인 경우가 많은데,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국민 인권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 과제의 해결을 지향함. 국가인권위원회법과의 관계는 -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임. 특히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차별구제를 실현하고자 함. 권고법안에서 차별의 정의는 - 권고법안 제2조는 차별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harassment)를 포괄하고 있음. 여기서 1)직접차별이라 함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함. 2)간접차별이라 함은,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임. 3)권고법안은 괴롭힘이 적용되는 범위를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에 한정하고 있는데,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한편, 4)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로 보지 않음(차별금지의 예외). 간접차별이나 괴롭힘까지 포괄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지 - 기존의 차별 개념은 주로 직접차별에 한정되어 있지만, 간접차별의 및 이의 시정 요구는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차별관련 국내 법률에서도 간접차별을 도입한 사례(예,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가 있고, 국제기준이나 외국의 차별관련법에서도 간접차별을 명시하고 있음(뉴질랜드 인권법 등). 차별 시정에서 괴롭힘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실적인 수용 정도를 고려하고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괴롭힘을 성별, 장애, 인종(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포함), 성적지향에만 적용함. 차별금지의 범위는 - 권고법안 제2조는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를 적시함. 1)성별, 장애, 인종, 나이, 학력 등 20개를 차별사유로, 2)고용, 교육,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 및 이용, 법령과 정책 집행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차별의 영역으로 하고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의무는 - 대표적인 의무로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을 들 수 있음. 인권위가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면, 대통령은 이 권고안을 존중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과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도지사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교육감은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차별금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 권고법안 제3장은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시하고 있음. 먼저, 1)고용,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등 영역별로 차별 금지 규정을 명시함(안 제11조~제22조). 2)참정권 행사와 행정서비스 이용, 수사․재판 절차, 방송, 의료서비스 이용시의 차별 예방 조치, 사용자 및 교육기관의 장의 적절한 편의제공 등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23조~제28조),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시함(안 제29조) 차별 구제의 대표적인 수단은 - 권고법안은 구제수단의 다양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1)위원회의 일반적인 구제조치로서 조정 및 시정권고(안 제30조)와 특별한 권리구제 장치로서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시정명령(안 제31조),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소송지원(안 제37조)을 도입하고 있음. 2)법원의 구제조치로서, 적절한 임시조치(안 제38조), 손해배상의 특례제도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지급 결정 가능(안 제39조), 차별을 한 자에게 증명책임의 전환(안 제49조)을 도입함. 시정명령권 도입은 인권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 현재 위원회는 조정 및 권고를 주요 구제수단으로 하고 있음. 일부에서는 위원회의 옴부즈만적 성격에 비추어 시정명령제도의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음. 그러나 분쟁해결 기구의 권한이 조정이나 권고에 한정될 필요는 없으며, 각국 혹은 각 사회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구제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차별을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함. 손해배상 특례제도 도입의 적절성 여부는 - 영미법 체계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우리나라 법체계 및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현행의 통상적인 손해배상액은 차별시정 효과가 크지 않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궁극적으로 영미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판단되지만, 영미에서 운용되는 형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법체계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미를 살리되, 사회적인 합의 등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의 2~5배로 조정함. 증명책임의 전환의 도입 적절성 여부는 - 차별 분쟁 해결에서 주로 차별을 한 자에게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현실, 간접차별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차별의 피해당사자가 차별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로 인하여 효과적인 구제가 힘들므로, 별도의 적절한 차별구제 장치가 필요함.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은 - 위원회는 권고법안이 일반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법형싱삭으로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배척하지 않는다고 봄. 같은 이유로, 권고법안이 장애인 차별금지에 필요한 모든 입법사항을 종합적․구체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