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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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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6 09:24:13,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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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지원제도 폐지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다!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아가면서 이 나라가 무슨 복지국가냐!” “소외계층 장애인들의 살을 깍아내는 정부는 각성하라!” 정부는 지난 6월, 현재 월 250리터까지 지원할 수 있는 LPG를 150리터로 대폭 축소하고, LPG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장애인 75%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장애수당 지원수준 현실화를 내용으로 하는 LPG 지원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장애인 LPG 차량 사용인원 및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적정예산 확보가 곤란하고 신규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 큰 이유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의 반발은 거세다. 장애인에게 있어 승용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신체의 일부와 다름없는 ‘보장구’이자 ‘권리’라는 것. 이들은 대중교통과 편의시설 구축도 미흡한 현 상황에서 단순한 경제논리에 의거한 일방적 LPG연료비 지원 삭감은 결국 장애인의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라고 규정, 현행 제도 축소를 철회하고 완전 면세 정책으로 개선해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팽팽한 양 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보다 나은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와 열린우리당 장향숙,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7월 24일 국회에서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장애인계와 정부 관계자, 학계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서로의 입장과 요구를 가감없이 전달했다. 2006년 현재 LPG 연료 지원사업 예산은 약 2715억원.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예산의 50%가 넘는 금액이다. 또한 장애인LPG 차량 증가율은 지난 4년간 75.4%를 기록함으로써 등록장애인 증가율(37.3%) 및 등록차량 증가율(10.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날 발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의 변용찬 박사는 “LPG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2006년 현재 등록장애인의 24.4%인 LPG차량소유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전체 장애인에 대한 예산의 과반을 넘어 균형있는 재원배분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LPG연료 지원 제도는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LPG 차량 비소유 장애인이나 휘발유·경유 차량 사용자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단점이 있고,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승용차를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오히려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체의 20.3%를 차지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LPG 차량 보유율은 8.2%, 차상위 계층은 17.1%로, 평균소득이상 장애인의 차량 보유율 37.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변 박사는 “앞으로의 LPG제도 개편 방향은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해 예산 확보가 안정적인 지속가능성 있는 제도가 돼야 하고, 장애인 생계보장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 △LPG 연료에 대한 면세제 도입 △소득수준, 중증여부. 보행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등적 지원 △LPG 지원제도 폐지 및 중증, 보행, 중증보행 장애인에 대한 이동수당 지급 △LPG 지원제도 폐지 및 저소득 장애인 이동수당 지급 등 8가지의 대안을 제시했다. 변 박사가 내놓은 안에 대해 토론자들의 입장은 극과 극이다. 김현욱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장애인인권복지팀장, 강민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직지원팀장, 하상대 특수학교 교사 등 장애인계를 대변하는 토론자들은 LPG연료 지원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유류를 장애인에게 면세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현욱 팀장은 “현행 LPG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모두 세금을 내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보조·지원제가 아니라 다만 세금을 일정부분 덜 내게 해주는 감면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차량 소유 장애인은 세금을 내되 덜 내는 것이고, 비소유 장애인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LPG 지원을 끊는 것은 비단 장애인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강민수 팀장 역시 “차 없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는 다른 형태와 제도 지원을 요하는 다른 문제”라며 “형평성 문제를 들어 장애인들을 이간질 시키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예산이 문제라면 면세제도를 도입하면 된다”며, “없는 장애인에게서 세금을 걷어 더 없는 장애인을 도와주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조한진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 역시 이에 동조했다. 고경화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는 ‘LPG연료 면세와 차량 미보유 장애인에 대한 이동수단 지원’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이와 함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진 교수는 LPG 지원사업 예산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예산의 50%가 넘는다는 데 대해 “현재 LPG 지원사업 예산은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편성된 것인데, 이것이 과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 사업이냐”고 되물었다. 조 교수는 LPG지원을 축소해 장애수당과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도입한다는 정부 안에 대해서도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도입할 때마다 기존 제도를 이런 식으로 축소·폐지 할 것이냐”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또 “LPG지원제도는 지속돼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연금제 도입 및 장애인친화적 대중교통 시스템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형평성과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를 들어 LPG지원정책은 축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은 “현재 복지부 예산의 50%, 특별회계 등을 포함한 장애인 관련 총 예산의 1/3이 LPG예산에 책정돼 있다”며 “LPG정책이 그 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분명히 변화와 개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정부가 쓸 수 있는 복지재정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틀을 다양하게 바꿔보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며, “오늘 토론 내용을 참고해 지금보다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타임즈 김민경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