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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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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8 09:53:47,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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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혼가정의 경우 자녀양육비가 효율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자녀 양육사항을 합의하여 법원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별도의 재판없이 그 합의서로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급여에서 양육자에게 바로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합의서에는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되고, 양육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그 협의내용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의 경우 협의이혼 비율은 86.5%에 달했고, 재판상이혼 비율은 12.8%에 그쳤다. -복지타임즈 정외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