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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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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1 09:15:59,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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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이 현재의 2배로 늘어나고 보육료 지원비율이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 2006∼2010년'을 확정, 발표했다. 새싹플랜에 따르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1352개에서 2010년까지 2배 수준인 2700개로 확충하되,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지역과 보육시설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새로마지 플랜 2010’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공립 보육시설의 이용아동 기준을 현재의 10%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또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영아에만 지원하고 있는 기본보조금을 3∼5세 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평가인증을 시행키로 했다. 기본보조금이란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와 표준 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로써 여성가족부는 이를 통해 아동 연령별 보육료가 최대 14.3%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 보육료, 다자녀 보육료 감면,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점차 확대키로 했다. 현재 차등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은 90% 이하,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100% 수준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취학 전 만12세 이하)는 부모 소득 및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약 81%에 해당하는 100만 8000명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매년 1000명씩 증원 △시간제 보육시설 도입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매년 10개소 확충 등도 적극 검토ㆍ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모두 14조 9000억 원(지방비 포함, 국비는 6조 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성가족부는 새싹플랜 확정과 관련,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원활한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과 정부지원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지원을 민간시설에까지 확대하는 등 국가와 지역사회, 지자체가 함께 보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