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복지뉴스
| 작 성 자 |
관리자
(
2006-08-01 09:16:47, Hits :
835, Vote :
199)
|
|---|
| 정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노인간병·보육 등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최대 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간병인·보육교사·장애인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문기획단을 구성해 사회서비스 추진체계의 틀을 짜고 정책을 담당할 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7월 27일 그동안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돼온 사회서비스 및 고용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예산처·재경·교육·노동·행자·문화·여성부 등 10개부처 22명으로 구성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처합동 태스크포스(TF)조직으로 서비스 정책을 만들고 담당인력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게 된다. 기획단은 △현재 추진중인 사회서비스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평가해 투자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급확대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제도 발전, 지자체의 사회복지 역량 강화, 사회보험제도 정비 등 관련분야의 제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기획단은 우선 간병서비스, 방과후 활동, 장애인 도우미, 문화시설 활용 확대 등 주요 공급부족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급확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수요·공급측면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또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 NGO. 자원봉사자 등 민간역량 활용반안, 사회보험제도 및 자격제도 정비, 직업교육. 훈련체계 구축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90만개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획단이 사회적 일자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시스템화해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처가 각 부처를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 충족률을 추계한 결과 72.4%에 머물렀고, 특히 사회복지(48.1%), 보건의료(63.2%) 분야의 충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처는 사회서비스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가정에서 주로 여성노동에 의해 해결되던 보육·노인·간병 등의 돌봄서비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주거 등 복지서비스 △안전·고용·환경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복지타임즈 정외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