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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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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9 09:31:23,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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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최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를 때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이들도 답안작성이 가능하도록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이는 뇌병변장애인 이모(24)씨가 지난 3월 21일 “국가직 공무원시험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에게 특수답안지 등 편의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나, 2006년도 경기도 지방직 9급 시험에서는 특수답안지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시험을 볼 수 없게 했다”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데 따른 것. 경기도는 이 진정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때 손 떨림이나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특수답안지 제공은 △시험의 공정성과 경쟁이라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비장애인과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채택한 특수답안지 제공 및 시험담당관이 이기하는 방법은 경기도 ‘채점관리규정 기본원칙’과 응시자에게 교육해온 ‘답안지 기재 및 표기요령’에 의할 때 채택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장애를 가진 이들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시험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단지 답안지 작성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입직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현실에서 시험주관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노력과 협조만으로도 장애인의 공무원 입직기회가 크게 개방될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이러한 노력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는 “국가공무원 시험을 비롯해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 확대시험지, 시험시간 연장, 대리답안 작성, 컴퓨터 사용 등의 편의조치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가 이러한 편의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2004년 12월 6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등의 공직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중증의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를 가진 자가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필제, 워드프로세서 사용, 시간연장 등의 필요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각종 시험에 있어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조치를 보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시험의 경우 2005년 8월 7급 공채 필기시험부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수험생에 대해 A3 크기로 된 특수답안지를 제공하고 이후 시험담당자가 A4 크기로 된 정상답안지에 옮겨 표기한 후 채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법시험의 경우,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문제지 및 음성형 컴퓨터 제공과 함께 별도의 점자용 답안지를 제공하고, 뇌성마비 등 손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매 교시 시험시간을 1.33배 연장과 더불어 별도의 기재용 답안지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변리사시험에서는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토익, 토플 등 영어능력 검정시험에 있어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를 기준점수로 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시각장애인은 시험시간 매 교시별로 일반 수험생의 1.5배 연장과 점자문제지 및 답안지 배부를, 약시수험생은 시험시간 매 교시별로 일반 수험생의 20분씩 연장, 확대독서기 사용, 확대문제지 및 답안지 배부를, 뇌성마비수험생은 시험시간 매 교시별로 20분씩 연장, 수험생이 표시한 답을 이기요원이 OMR답안지에 이기를, 청각장애인에게는 보청기 사용이 불가한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고사로 대체하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보청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복지타임즈 정외택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