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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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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6 09:10:14,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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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첫해에 수발급여 대상노인을 8만5천명으로 제한한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수발대상 노인 72만명 중 1.7%인 8만 5000명에만 급여를 실시해 정책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비판인 것. 은평노인복지관이 7월 4일 마련한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위크샵’에서 황진수 한성대(행정학)교수는 이 같이 수발급여 대상의 제한문제뿐 아니라 시설보호위주로 인한 재가보호의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또 “인프라구축 계획과 정부지원의 불확실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지역밀착형 너싱홈을 설립해 운영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추용 꽂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노인수발보험의 도입은 성급하다거나 준비부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하루빨리 시행해 열악한 케어환경으로 가족과 노인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완 서울시 노인복지팀장은 “방문목욕서비스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생활자 중 거동불편노인 또는 장애인에서 목욕수발서비스를 요하는 모든 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정부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비없이 최소인원만으로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은평노인복지관이 발표한 방문목욕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250-300개 기관에서 방문목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6000만원 안팎을 지원받고 있으나 사회복지사, 간호사, 수발사 등 방문목욕실무자들의 인건비에 지나지 않아 서비스제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재근 은평노인복지관 이동목욕팀장은 “현재 정부가 방문목욕 수가를 1회당 5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인력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수가를 5만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타임즈 정외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