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복지뉴스
| 작 성 자 |
관리자
(
2006-06-20 09:05:33, Hits :
921, Vote :
231)
|
|---|
| 저출산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생애 주기별로 제거해주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연구팀장은 16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산 시대의 가족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출산율은 ‘초혼연령’과 ‘기혼여성의 출산율’이라는 두 인구학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요소들은 자녀관, 결혼관 등 개인의 가치관 및 경제·사회·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를 들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전통적 가치관 약화, 자녀교육비·주택마련 등 경제적 부담, 일·가정의 양립곤란, 육아인프라 및 인적자원 부족, 유·사산 및 불임증가, 실업·고용불안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생애경로의 연속선상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생애경로별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애경로별 저출산 대책이란 출산·결혼이 결정되는 10대~30대를 가치관 형성기, 결혼 준비기, 출산·양육기로 구분해 각 단계별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으로써, 저출산은 모든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각 대상에 맞는 적합한 다양한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 팀장은 가치관 형성기에서는 전통적 결혼관·자녀관 약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을 기본목표로 성교육, 결혼·육아가치 및 체험 교육, 상담서비스 제공, 교과서 개편 등을 실천사항으로 내놓았다. 또한 가부장적 결혼생활 기피, 소득·고용 불안정, 높은 신혼주택 및 혼수 비용, 일-결혼 생활 양립곤란 등 문제를 겪고 있는 결혼준비기 미혼 남녀들을 위해서는 결혼 장애요인 제거 및 유리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학제개편, 사교육비 경감대책, 고용정책 정비, 결혼 비용 경감 및 결혼문화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 팀장은 출산·양육기 부모들의 저출산 요인으로는 소득·고용 불안정, 높은 주거비용, 자녀양육비용 부담 증가, 일-양육 양립 곤란, 보육인프라 미흡, 부부간 역할분담 불공평, 자녀양육 가족지원기능 약화, 높은 불임율 등을 꼽았다. 그는 그 해결방안으로 최근 발표된 새로마지 플랜에 제시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방과후 학교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사회보험 혜택 확대,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산전후 휴가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육아휴직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경력단절 여성근로자를 위한 고용장려금 및 계속 고용지원금 등 지원, 보육수요 충족, 민간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불임부부 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등을 들었다. 이 팀장은 “이 밖에도 취약한 사회기반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결혼·출산·자녀양육관련 기반구조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청년층 취업촉진,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지원, 출산우대 사회조성, 다양한 가족제도 인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고선주 '서울여성' 정책개발부장은 “발제자의 저출산 원인 분석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어떤 요인의 영향력이 더욱 큰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부장은 “저출산의 요인을 크게 자녀, 소득, 사회·직장, 가치관으로 나눠볼 때, 사회·직장 요인이 저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직장 요인을 주 정책으로 하면서 자녀요인을 보조적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며 “가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등의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 뿐 아니라 확산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복지타임즈 김민경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