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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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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09:22:18,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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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정말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들을 섬김의 마음으로 출발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도리어 차별받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착잡합니다. 임금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정규직 사회복지사·여성> “쉬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행사는 늘 쉬는 날에 하더군요. 쉬는 날엔 쉬고 싶습니다. 대학교 졸업한 첫 직장에서 계약직이라는 위치가 꺼림직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름잡기식 계약 노동을 하는 입장에서 의욕과 성취감이 생기지 않습니다.”<비정규직 사회복지 종사자·남성> “자활사업의 전담인력이나 기금사업 담당자 문제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잦은 이직과 일터에 대한 소속감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비정규직 뿐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사업단을 꾸려나가는 실무자 업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결국 비정규직 채용은 자활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정규직 자활사업 종사자·여성> "보육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 노동법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하늘에 붕 떠 있는 직종’입니다. 보육종사자들의 처우 관련 법이 제정돼, 정당한 수당과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비정규직 보육 종사자·여성> 현재 사회복지부문 임금노동자는 10만 4000여명. 사회복지에 종사한다고 하면 '좋은 일 하시네요' 등 인사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노동자들이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법정 휴가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등 다른 직종에 비해 매우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 15일 국회에서 연 ‘참여복지 시대, 사회복지 노동자 실태고발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보육, 사회복지, 자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당 노동시간 49시간…법정 휴가 이용율 60% 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49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 40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보육시설은 평균노동시간 53.9시간으로 다른 시설보다 7시간 이상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노동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전체의 10%로, 50%의 사업장에서 전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휴일노동과 야간노동의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6.6%에 그쳤으며, 전혀 지급하지 않는 곳은 60%를 넘어 초과 근무 수당은 거의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 사용 및 휴가수당 지급율도 크게 낮았다. 63.2%와 50.3%의 노동자들이 각각 보건휴가와 월차휴가를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특히 보육과 자활 노동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휴가 수당 지급율은 21.8%였지만, 김 연구원은 “실제 적용률은 10~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휴가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업무가 많아서(31.8%), 다른 사람에게 업무가 전가되기 때문(27.7%) 순으로 나타났고, 휴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별도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서(65%),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서(19.8%) 등이 차지했다. 특히 보육시설의 경우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절반(47.3)가량 됐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인 222만원보다 74만원이 적은 148만원으로 나타났다. 보육노동자들이 105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자활기관 노동자 143만원, 사회복지 노동자 159만원을 기록했다. 보육 노동자들은 월 평균 최저임금 수준인 8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비율도 14%나 됐으며, 10명 중 4명의 월급은 100만원 미만으로 세 부문 중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종의 유사 전문직과 비교하면 사회복지사는 약 82%, 보육교사는 약 70%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복리후생-노동시간 순으로 업무 환경 불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 노동자들의 불만은 매우 높은 상태다. 정규직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직장생활과 고용안정을 제외한 노동조건에 대해 임금, 복리후생, 노동시간, 노동강도 및 업무성격, 휴가제도, 노동시간의 순으로 불만족을 표시했다.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은 잦은 이직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평균 이직 회수는 2.2회로, 응답자들의 70%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직경험율은 자활노동자들이 75.4%로 가장 높았는데, 보육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직 후에도 동일 직종에 남는 반면(60%), 자활노동자들은 이직 후 타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71.7%나 됐다. 이직 이유로는 낮은 임금(38.7%)과 상사와의 갈등(41.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보육 노동자들은 임금 외에 장기 근무시간(29.8%)을 이직 이유로 들어, 이들이 처한 장시간의 노동조건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 같은 문제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부문 비정규직 비율은 59.5%. 이는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비율보다 약 20% 많은 수치이자, 공공부문 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노동자 임금체계 정비- 근로기준법 준수 조치 필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05만원으로 정규직 143만원에 비해 낮았고, 사회보험 적용률도 20% 내외에 불과했다. 또한 휴가제도와 수당 등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도 정규직 노동자보다 높았는데, 그 이유로는 해당 시설 내에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아(자활 33.3%, 보육 50%)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심각한 차별에 노출돼 있음을 시사했다. 김 연구원은 “사회복지와 자활기관에서 비정규직 채용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의한 단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업들은 거의 1~2년 혹은 2~3년동안 단기로 진행되는데, 대부분 정부 지원과 자체 예산 부족 등 문제를 들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결국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비정규직화의 주범은 정부와 사용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연구원은 “열악한 사회복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부분의 전달체계를 확보해 노동자의 임금 및 교육훈련비용을 보조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조건을 준수해 고용불안정과 부당계약, 과중한 노동시간과 휴일근로,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영유아보호법 법률 개정, 행정지침 개선과 근로감독 강화, 유사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는 임금 수준의 보조금 지급, 임금 및 직급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 복지타임즈 김민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