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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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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8 10:55:42,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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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출산율을 현재 1.08명에서 1.6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5년간 32조가 투입된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청사진인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을 7일 발표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2조 746억원의 재정을 투입,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명으로 끌어올리는 등 저출산 ㆍ고령화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총력 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만 4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ㆍ교육비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내 가구까지로 확대되고, 국공립 보육시설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700개로 확충된다.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과후 학교도 대폭 확대해 학생참여율을 현재의 41%에서 2010년까지 65%로 끌어올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전체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조세ㆍ사회보험 혜택 확대 및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우선 순위 부여, 아동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제도 개선, 배우자 출산 휴가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각각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고, 무주택 다 자녀 가정에는 공동주택 우선 분양 혜택을 제공하고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미 대세로 돌아선 고령화시대에 맞춰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과 군인,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도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65살 이상 노인과 64살 이하 치매·뇌혈관성 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과 간호, 가사를 지원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2008년 도입하고, 이를 위한 △노인 요양시설 대폭 확충 △말기 질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 제도 도입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립 치매요양병원 병상 확대 등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안은 시민단체와 종교계, 경제계, 노동계 등 사회 각 부문이 참여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의 논의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중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짓게 된다. - 복지타임즈 김광진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