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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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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3 14:25:39,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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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이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둘러싼 출산과 육아의 문제. 여성가족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 초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싹 플랜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경제학·사회복지학·보육학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토론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새싹플랜의 정책 비전'을 주제로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정책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책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싹플랜은 향후 6조 4579억원을 투자해 공보육 기반조성, 부모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중심의 환경조성,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등 5대 과제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 보조금 대상 3세 이상 유아로 확대, 저소득층 보육료 경감, 보육료 지원 대상의 확대, 입양아 무상보육제도 도입, 보육시설 입소 시 맞벌이 자녀의 우선권 부여,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매년 10개소 확충,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자신의 집에서 3인 이내의 아이를 돌보는 ‘가정보육교사제’, ‘아이돌보미 제도’,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스템 구축 등을 실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학적 관점; 기본보조금 재고하고 세원 확대해야 이에 대해 성효용 성신여대 교수(경제학과)는 “현행 보육제도 아래에서는 보육 재정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으며, 오히려 보육수요자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경제학적 입장에서 본 새싹플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여전히 국공립 보육시설이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의 부담이 높고, 아동 수에 따라 시설에 제공되는 기본보조금의 성격이 분명치 않아 오히려 보육수요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 또 정부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재정이 11~12조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막대한 보육재정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성 교수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 강화, 보육료 자율화 및 상한 현실화, 영리법인 시장진입 허용, 행정지도 ·감독의 단순화 및 시설인증 강화, 과세 투명성 제고 및 세원 확대를 통한 보육재정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이 아닌 민간보육시설 자율화를 통해 수요자의 보육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는 등의 전략적 접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적 관점; 제공자 아닌 수요자 중심 계획 돼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새싹 플랜을 바라본 전광현 서울신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현재 지역사회 특성과 욕구에 따른 현실적이고 실질적 복지는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으며, 보육정책 역시 지방 사회복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그러나 현재 새싹플랜은 지방정부가 수립할 수 있는 계획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제시된 계획의 초점이 아동 양육에 있는지 여성인력의 활용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시기별 실천 계획도 명시돼 있지 않은데다, 다른 부처와 조직 간 역할분담 및 책임 조정도 미비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중앙 중심 계획에서 지방 중심 계획으로 재편 △계획 과정에서부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 △제공자 중심의 계획에서 주민 및 부모 중심 계획으로의 조정 등을 내놓으며, “무엇보다도 보육관련 정책은 일관성, 장기적 계획성, 지속성을 가지고 수립·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학 측면에서는 각 부처별 협의·조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서비스 제공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옥 신구대 교수(아동보육과)는 “모든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고,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검토도 필요하다”며 ‘가정보육교사제’, ‘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새싹 플랜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육학적 관점; 통합적 보육행정시스템 구축해 공공성 확보 박 교수는 “현재 가정보육교사제와 아이돌보미 사업은 서비스 대상이 동일하고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개별보육을 받을 가능성 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띤다”며 “다양한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보완·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아이돌보미와 가정보육교사 모두의 자격요건과 감독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교수는 “그나마 가정보육교사는 최소한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을 정해뒀으나 아이돌보미의 경우는 자격 규정이 없다”며 “새로 도입하는 제도일수록 보육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보육의 공공성 제고와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사업의 운영관리와 지원체계의 단일화”라며 “보육정책을 효율적이면서 일관되고 형평성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보육행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복지타임즈 김민경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