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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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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6 09:25:11,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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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성이)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생활지원 담당 공무원을 사회복지 전문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에 제한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복지사협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가 행정조직을 주민생활지원 강화기능으로 개편하도록 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직공무원들의 승진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조직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각 시ㆍ군ㆍ구청이 복지위주의 업무기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면서도 그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들을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 위주로 조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4월 5일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계획 1단계 사업으로 시ㆍ군ㆍ구청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동사무소에는 국의 주무과로 주민생활지원과(6급)를 신설하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차 시범사업 대상인 53개 시ㆍ군ㆍ구와 859개 읍ㆍ면ㆍ동사무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같은 전달체계로 탈바꿈하게 된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전국의 시ㆍ군ㆍ구청은 본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적게는 10여명, 많게는 20여명이 늘어나는 주민생활지원(6급) 담당을 한 두자리에만 전문직에게 배정하고 대다수는 행정직으로 직렬과 직급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렇게 전문성을 대거 배제할 경우 7년 전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간판만 변경했듯 지금 추진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도 실패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시ㆍ군ㆍ구청 사회복지전담부서와 저소득 밀집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는 사회복지 전문직 공무원을 팀장(6급)으로 발령할 것 △행정자치부의 개편 취지 수행을 위반한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며 이번 행정조직 개편이 제대로 추진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