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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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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4 09:27:42,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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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을 사회에 기부체납한 법인보육시설이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법적인 지위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정광진)는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법인어린이집 운영실태연구’ 포럼을 열고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열악한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보육시설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법인보육시설 공보육 역할강화를 위한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백혜리 서울신대 교수(보육학)는 “사회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14가지 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운영에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시설을 제외하고는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자체나 국가가 부담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국가 혹은 지자체의 지원이나 보조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전국적으로 1559개가 설치된 법인보육시설은 1352개인 국공립보육시설보다 더 많이 설치되어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공공보육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공공의 역할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인시설이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 개보수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은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이나 보육시설 운영지침 등에서 그 지원근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일우 강원대 교수(영유아보육학)는 법인보육시설들이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70% 이상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보육 개혁제도인 운영위원회 설치 반대는 재정지원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라며 “여기에 겨우 50%를 상회하는 인증제 참여 비율도 자기혁신에 대한 무감각한 법인보육시설의 보수적·부정적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