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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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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4 09:33:42,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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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부모들은 물론 특수교사, 장애인당사자의 염원이었던 ‘장애인교육지원법’이 국회의원 225명의 서명으로 마침내 발의됐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이미경 열린우리당 의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225명의 서명으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교육지원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최순영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전체 장애학생 중 단 25%만이 교육을 혜택을 받고 있는 등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의 장애인교육지원법은 특수교육 정책의 틀을 새로 짜는 데서 출발해 수차례의 토론과 전문가 의견수렴, 수십 차례의 학부모, 교사 간담회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졌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은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한정시켰던 것을 ‘장애를 지녔거나 장애의 위험이 예견되는 사람’으로 확대시켰으며, 영유아기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장애학생들을 최대한 통합된 환경 속에 가장 근거리 지역의 교육기관을 배치하도록 했으며, 특수교육, 치료교육, 직업재활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기준을 학교급별로 차등화하여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 및 시·군·구에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보호자의 권리를 위해 선정, 배치 및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불복사항이 있을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상의 보호조항도 마련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2007년 5948 억여원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6000억원씩 향후 5년간 총 3조 363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