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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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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0 08:52:38,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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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실체가 없는 정치담론이 아니라 실제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문) 사회보장연구실은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빈곤과 불평등 실태 및 정책 대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상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빈곤동향을 연구한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빈곤율, 빈곱갭 비율, 센지수 등 이른바 빈곤지수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경상소득 기준 절대빈곤율은 1996년 3.1%에서 2000년에는 8.2%로 급격히 상승했고, 중위소득의 40%, 50%, 60%를 기준으로 측정한 상대빈곤율 역시 4.6%에서 8.1%, 9.0%에서 13.3%, 14.6%에서 19.4%로 각각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미곤 박사에 따르면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빈곤의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내는 센지수 역시 1996년에는 0.0107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0.046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빈곤층의 균등소득을 빈곤층의 균등소득으로 나눈 배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멕시코,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대빈곤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등이 실시한 소득불평등 정도에 관한 조사에서도 5분위 분배율, 10분위 소득, 지니계수, 애킨스지수, 엔트로피지수 등 모든 불평등 지표들이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보사연측은 밝혔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수준을 반영하듯 60세 이상의 연령집단 내 불평등이 다른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김미곤 박사는 “이 같은 조사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의 빈곤 및 분배상태의 악화는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악순환을 불러온다”며 “복지에 대한 투자의 증액과 함께 빈곤위험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정책과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곤 박사는 또 “우리나라는 특히 상대빈곤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빈곤층의 몫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멕시코나 미국 보다 오히려 더 나쁜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여유진 박사도 “최근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담론을 ‘이데올로기적 수사 혹은 정치적 음모’에 불과하다고 치부하는 경향은 이와 같은 결과들을 놓고 볼 때 과학적인 현실에 대한 분석 없이 이념적이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 사회복지제도의 체계화 및 확대, 임금소득 불평등 개선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진욱 건국대(경제학) 교수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원 확보는 탈루소득을 잡아야 한다”며 “현금영수증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일할 수 없는 빈곤층은 1차 안전망으로 보장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층에게는 영원한 일자리(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용 안동대(경제학) 교수는 “빈곤지수가 절대적인 값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방법으로 꾸준히 추적해야 분석의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 같은 결과의 이면에 자리잡은 ‘세계화와 빈곤악화’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