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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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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09:12:12,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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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인학대예방센터가 오는 5월 설치된다. 중앙센터에서는 일반인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노인학대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늦어도 내년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방에만 17곳의 지역센터가 설치돼 전국적인 조사와 통계, 대책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 사무관은 4월 13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노인학대의 현황과 대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히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성인후견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일본이 지난해 11월 노인학대방지법을 제정, 올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일본의 법제를 검토해 노인학대방지법 제정과 노인복지법 개정간의 역학관계를 검토,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미혜 이화여대 교수는 노인학대가 심각해지는 원인으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 △가치관 및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사회적 자원의 부족 등을 들었다. 김 교수는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학대실태 조사를 인용, 여성노인은 정서적·언어적·신체적 학대를, 남성노인은 방임 및 경제적 학대를 더 받고 있으며, 도시노인들이 농촌노인들보다, 지병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학대경험이 많았다고 했다. 노인학대상담센터 조사의 의하면, 학대유형으로는 언어·정서-방임-신체-경제적 순이었으며, 가해자 유형으로는 아들-며느리-딸-배우자-손자녀-사위, 신고자는 본인-딸-이웃-아들-친척-며느리-손자녀 순이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신고자인 의료인, 노인복지 관련 종사자, 노인상담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의 신고율은 매우 저조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인식과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노인학대 대책으로 정확한 노인학대 실태 파악과 노인학대 판정기준 마련, 노인학대 종합서비스 시스템 마련,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교육 및 예방교육 등을 꼽았다. 노인학대 종합서비스 시스템에는 △노인학대 지킴이 △재정관리 서비스 △케어서비스 체계 △법률정보 제공 및 법률구조 활동 △노인부양 관련 상담 및 사회서비스 제공 △일시쉼터 제공 및 학대자 거주 이전 조치 등이 들어 있다. 이선자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는 “노인학대예방센터 기능의 전국 조직망화를 구축하는 일이 당면과제”라며 “대한노인회의 조직망인 경로당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동우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기획이사는 노인학대와 관련한 의료대책으로 △의사들의 문제인지와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 △다학제적팀 접근 필요 △관련기관 간의 연계체계 수립 △시설 내 학대에 대한 관심과 예방노력 필요성을 들었다. - 복지타임즈 정외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