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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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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9 09:52:02,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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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이 의무교육화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4월 14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와 면담을 갖고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개정해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13일부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교육권연대는 4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장애인교육권연대 측과 만난 자리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은 부처간 협의,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으나 연내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7월 중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고수해온 ‘올 12월 정부 입법안 제출’ 입장에서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김 부총리는 “내년 3월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도 조속히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장애인교육권연대 쪽이 요구한 ‘시·도교육청 전담부서 설치와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를 특수교육 전공자로 배치’하는 것과 관련,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전담부서 설치는 어렵다”며 “향후 특수교육 담당 장학과 및 장학사를 전공자로 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부와 김 부총리가 이와 같이 장애인교육권연대측의 요구를 대폭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교육권연대는 37일간 벌여왔던 단식농성을 4월 18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농성은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 한 관계자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기 위해 하반기 투쟁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국회의원과 1대1 면담을 통해 200명 이상이 법안 발의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타임즈 정외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