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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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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08:56:27,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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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치매나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실종노인)을 경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미인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종노인을 알게된 때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인가 시설 등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종 치매노인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금명간 입법예고 하고, 올 정기국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실종노인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그 밖의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치매노인 실종신고 건수는 2886건으로 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 건수인 2695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타임즈 정외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