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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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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6 10:48:25,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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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여성수용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의 교정행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4월 4일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폭력 방지 등 교정행정 변화전략계획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여성수용자들의 인권보장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폭력 방지 핵심대책을 발표한 송영삼 법무부 작업훈련과장은 교정시설 내 성폭력 발생 요인으로 사회와 격리돼 있는 교정시설의 폐쇄성, 여성 교정인력의 부족, 남자직원과의 접촉환경 노출, 긴급 구조요령에 대한 구체적 교육 미흡 등을 들었다. 송 과장은 또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폭력 방지 대책으로 △외부 전문인사가 참여하는 성폭력감시단 운영 △교정시민옴부즈만 제도 시행 △교정행정자문위원회 운영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폭력 방지 공청회 및 실태조사 △성폭력 사건 발생시 초기단계부터 검찰수사 의뢰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검토 △여성수용자 처우는 여성직원 전담 수행 △여성수용자 전담 교도소 추가 지정 운영 △투명유리문 교체, 남자직원들과 여성수용자 접촉기회 차단 등 성폭력 예방환경 조성 △성폭력 대처요령 교육 강화 △성폭력 방지 교육 강화 △교정공무원 정신질환 검사 강화 △지방교정청 성폭력 방지 감독기능 강화 등 15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몇가지 미봉책을 세우는 것보다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3월 성추행 피해 수용자 자살 사건 이후 법무부가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대책을 마련하는 사람들의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수용자 인권문제는 비단 성폭력 문제만이 아닌데 이를 간과하고 드러난 문제만을 치료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박 대표는 또한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남성 중심의 성차별적 교도행정 시스템”이라며 “정책 전체를 여성인권적·여성중심적 관점에서 보완한다면 성폭력 문제뿐 아니라 여성수용자를 둘러싼 제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단체와 협의해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민간인권감시기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교도소 내 성폭력 요인 중의 하나는 ‘수용자와 교도관의 권력문제’”라며 “수용자들에게는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조치를 받을 권리, 비밀보장 권리 등이 있음을 알려 주고,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에는 인권교육 커리큘럼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여성교도관이 수용자에게 성폭력·성추행하는 사례도 발견되는데, 이는 생물학적 ‘성’보다도 담당자의 시각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례”라며 교도관에 대한 의식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소장은 또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법무부와 긴장관계를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적절한 예산을 배치하고, 위원들에게도 적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등 책임감과 신뢰성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수용자들에 의해 인권침해사건 조사절차가 악용된 사례를 예로 들며 “교정현장의 속성을 잘 모르는 민간 전문가들의 급속한 개입은 문제를 왜곡시킬 여지가 있다”고 경계했다. 외부 감시단체는 내부 사태의 정확한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으며 교정시설의 체질 개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무작정 외부에만 기댈것이 아니라 교정당국이 보다 생산적으로 거듭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경쟁성이 확보된 조직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개별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 결과 여러 문제들이 자체적으로 정화될 수 있다”며 “궁극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외부 감시기능보다 교정조직 내부에 치열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주장했다. 교정직원들을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임남순 보안관리과장은 “현재 교도소 내 여직원 비율이 매우 낮다”며 여성 장기수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여성인력의 대폭적 증원을 요청하고, 교정직원과 위원회의 협력을 통한 감시·해결 체제 확립도 주장했다. 또 교정직원들의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수용자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전문 상담을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영근 경기대 교수(교정보호학)는 “기존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인식의 대전환을 통한 여성수용자 인권 향상이 필요하다”며 “가족만남의 집 활성화 등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가 좀더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 복지타임즈 김민경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