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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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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6 10:45:44,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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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잃는 우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남아있는 아이들이다." 마산여중 정숙자 학교사회복지사는 4월 30일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 정 씨와 같은 처지의 다른 학교 사회복지사 47명도 마찬가지다. 2004년부터 2년동안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 사업’이 막을 내리기 때문. 내년에는 2005년 시작된 48개 학교의 사업도 종료된다.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도 안타깝지만 학생들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정 씨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많이 개선되는 등 성과가 눈 앞에 보이는 마당에 사업을 종결하는 것은 사실상 아이들을 방치하는 결과"라며 아쉬워 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학교사회복지사인 정 씨의 역할은 학교부적응학생 상담은 물론이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방문해 엄마처럼 챙겨주는 등 다양하다. 또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도 뛰어나 공동모금회·해태제과·아름다운재단·월마트 등의 후원을 받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17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 씨의 활약상은 다른 학교사회복지사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난다. 2년간 연구학교 사업이 진행된 경기도의 한 학교의 교장은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던 아이들이 사회복지사에게 마음을 열고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은 정말 놀라울 정도”라며 “연구사업으로 지정된 학교의 모든 교장들도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평가는 2002년부터 4년에 걸쳐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업 성과 측정을 위해 실시한 ‘기획사업 대상 학교의 교육효과성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72.4%가 ‘학교사회복지사업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학생 87.6%, 교사 99.1%가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전인 2001년에 비해 시범사업 대상 학교의 학생 중퇴율은 4.2%에서 1.2%로, 징계율은 28.6%에서 7.2%로 확연한 감소세를 보였다. 효과 좋으면 확대돼야 vs 시범사업은 시범일 뿐 현재 학교사회복지사가 활동하고 있는 학교는 140여개. 이 중 98개 학교가 교육부의 연구학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협회의 최경일 사무국장은 “학교 사회복지사업의 효과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학교라면 모두 인정하는 바”라며, “학교 사회복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 성과를 홍보하고 알려낼 수 있는 시간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데, 실천 현장이 좁아짐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업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최 국장은 또 “현재 확대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교육복지 사업)’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대안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실제 많은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결정적으로 교육복지 사업은 ‘지역’을 단위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저소득층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이 있다”며 “이런 학생들을 위해 교육복지 사업 외에 개별적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더 이상의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부족 때문에 사업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사업 자체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 말했다. 그는 “연구사업을 통해 성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으니 필요하다면 지역과 시·도 교육청, 학교가 나서 이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 종결에 따라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교육청마다 2명씩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배치·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복지부 연계해 특수사업화 해야 그렇지만 정부 지원이 끊기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마련해 사회복지사업을 계속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연구학교사업 결과 보고회에 참석했던 한 고등학교 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여러차례 사업을 지속해달라고 건의했으나 예산 등 문제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사회나 교육청에 얼마간 지원금이라도 요청해봤지만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지 않아서인지 거절당했다”며 “그렇다고 학교 재정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별도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털어놨다. 교육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전문상담 순회교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학교사회복지사협회 측은 “학교사회복지사들은 매일 학교에서 학생들과 밀착돼 상담, 교육활동 지원, 문화 이벤트, 지역사회 연계활동, 설문·조사작업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간헐적으로 학교를 돌아다니며 상담을 제공하는 정도로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교육부 정책 자체가 문제”라며 비판했다. 학교사회복지사 활용 연구사업의 후속 조치는 전무하고, 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 역시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에서의 사업 지속성이 불투명해진다는 것. 이 복지사는 “사업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확대해 제도화할 생각을 않고 한시적 사업만 벌리는 교육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태수 꽃동네현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 부처간 연계가 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교육문제로 보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사회복지사 문제이니 복지부 소관으로 여긴다”며 “이 틈에서 학교사회복지는 사각 지대에 갇혀버린 꼴”이라 지적했다. 학내 문제 해결위해 법제화 바람직 이 교수는 “학교사회복지 사업은 교육부가 학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가 크다고 단언한다”며 “궁극적으로 ‘학교사회복지법’을 제정해 사업이 제도화돼야 하나, 법 제정은 오랜 시일과 논의를 필요로 하니 단기적으로는 현재 구축된 98개 학교 인프라라도 유지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교육부와 복지부는 부처간 연계와 조정을 통해 연구사업이 아닌 ‘특수사업’으로라도 이를 지속시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학교사회복지 문제는 교육부 소관이며, 교육부에서 했던 사업을 복지부가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용오 사무총장은 “학생들과 사회복지사 모두를 위해 학교사회복지 제도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라며 “삼성에서 내놓은 기부금을 교육복지사업에 투자하도록 정책건의하는 등 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타임즈 김민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