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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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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7 09:23:07,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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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되며, 사진·지문 등 모든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6일 아동성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짐에 다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명기해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수형기간을 제외한 10년에 걸쳐 관리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자 대상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해 강간자를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유사성교행위 역시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토록 했다. 그리고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와 13세 미만자 대상 성범죄자, 성매수 재범자의 주소지는 거주 지역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친고죄 폐지도 포함됐다. 성범죄자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한 피해자 보호조치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집, 학교 등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했다. 또한 만 24세까지 공소시효도 정지토록 했다. 전체 성폭력범죄의 10%가 친부, 의부 등에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성폭력을 행할 경우에는 친권을 박탈한다. 그리고 피해아동 청소년들에게는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시설에 보호를 위탁토록 조치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업종에 경비업종 포함, 형 집행만료 후 5년 동안 취업제한, 강간죄 피해대상에 남자아동청소년 포함, 진술 촬영영상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 복지타임즈 김민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