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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재심사, 한 번으로 축소
복지뉴스
작 성 자
관리자
( 2013-09-02 08:58:16, Hits : 1252, Vote : 270)
이르면 10월부터 장애등급 재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최초 판정 이후 재심사는 한 번만 받으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처음 장애등급 판정 이후 장애유형별로 일정기간(2~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했다.

최초 판정과 2번의 재판정까지 연속 3회 동일한 판정이 나와야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최초 판정 후 재판정을 한 번만 받으면 동일 급수 여부와 상관 없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비용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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