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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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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관리자
( 2013-09-04 09:01:55, Hits : 1806, Vote : 366)
2일 서울시협의회 성명..."사회복지목적세 등 복지재원 증세 논의 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부담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복지정책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황용규)는 2일 성명을 내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서울시협의회는 “영유아보육사업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지방정부는 의무적으로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서울의 경우는 80%의 예산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올해 서울시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감소로 인해 약 3,7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이와 같은 예산부족 사태는 결국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동결, 기능보강사업 삭감, 신규 복지사업 금지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협의회는 “우리는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전가시킴으로써 사실상 무상보육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성을 규탄한다”며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사회복지목적세 등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와 토론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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