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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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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4 09:18:35,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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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보험상 장애인 보상기준 과학성·합리적으로 해야.. 시각장애 수험생 사법시험시 당사자 의견 수렴했으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월 23일 두 건의 논평을 냈다. 모두 장애인과 ‘법’과 관련한 내용이다. 하나는 ‘민간보험상 장애인차별 판결’에 대해, 또 다른 하나는 얼마 전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에서의 시각장애 수험생지원’과 관련해서다. 논평내용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먼저 ‘우리를 장애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는 다소 감성적인 제목으로 내놓은 논평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됐던 민간보험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을 재차 거론하며 ‘장애라는 포괄적 차별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03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당시 36살의 손모씨(여·뇌병변장애) 유족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월 13일 ‘피고는 원고측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위자료를 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에 대해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장애인차별의 중요한 쟁점이었던 보상기준의 과학성과 합리성은 판결의 대상이 돼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논평은 이어 “서울고법은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노동능력에 있어 비장애인보다 50% 상실된 것으로 추정했다”며 “장애를 가진 사람의 노동력이 일반적인 노동능력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떻게 뇌병변 3급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50%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으로, 장애인의 노동상실율을 미국의학협회(AMA)의 ‘장애등급기준’과 1930년대의 맥브라이드가 발표한 ‘장애와 연령에 따른 노동상실률’을 근거로 산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미국과 한국의 사회환경이 다를 뿐 아니라 70년도 더 지난 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율을 적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것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주장인 셈이다. 이러한 보상문제 뿐 아니라 지금도 정신지체, 정신,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험가입이 사실상 요원할 정도로 민간보험의 장애인 차별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이 논평은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민간보험시장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로 해석되어진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와 함께 2월24일 실시되는 제48회 사법시험부터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최대 2배 연장하는 법무부의 응시방법 개선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지원방법 결정과 관련해 시험실시 전에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것과,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연구소의 논평은 “법무부의 개선조치를 계기로 평등의 원칙을 실천하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끝을 맺고 있다. 두 건의 논평은 시기적으로 실기한 면도 없지 않으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소망날리기’ 행사가 열린 날에 발표돼 이를 상쇄했다. 출처:복지타임즈(정외택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