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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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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7 09:09:38,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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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가 미지원시설 영아반 보육료 수납을 정부지원단가에 준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민간보육시설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보육계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보육료, 지원-비지원 시설 똑같이 받아라? 여성가족부가 매년 보육시설의 운영사항 지침을 담아 발간하는 ‘2006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정부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시설유형에 상관 없이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수납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올해 정한 정부지원단가, 즉 표준보육료는 0세 35만원, 1세 30만 8000원, 2세 25만 4000원, 3세 이상은 15만 8000원이다. 문제는 정부가 그간 시ㆍ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정부지원단가보다 높은 수준의 보육료를 수납해왔던 미지원시설에 대해서도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수납하도록 결정한 것. 정부는 "부모의 보육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보육시설 선택의 폭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민간보육시설측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교사 인건비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국공립 시설에 비해 지원이 거의 없는 민간보육시설이 같은 보육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억지라는 것이다. 보육료 인하 대신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영아반 운영비라고 해봤자 0세는 아동 1인당 3명 한도에서 각 24만 9000원, 1세는 5명까지 10만 4000원, 2세반은 7명까지 1인당 6만 9000원으로 줄어든 보육료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보육시설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이 전무하다시피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이같이 일방적으로 보육료를 정하도록 한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교사 1인당 아동수를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인 상황에서 운영의 기본이 되는 보육료마저 마음대로 걷지 못한다면 민간보육시설은 죽으라는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보육시설은 이에 반발,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보육시설장 등 3500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민간 보육시설 보조금을 현실화하라’며 정부를 성토했다. "왜 우리만"…보육계 내부 갈등으로 확산 문제는 또 있다. 울며 겨자먹기로 정부의 지침을 따르기로 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단가보다 높은 수준의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해 일부 지자체 소속 보육시설들은 “왜 우리만 피해를 보아야 하느냐”며 관련 행정기관에 거세게 항의하는 등 좀처럼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최근 가정분과위원장이 정부와 보육료 인하에 대해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했다. 탄핵을 당한 쪽에서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현 집행부와 일전 불사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보육료 수납 문제가 현재 내부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보육정책이 유치원과의 이른바 '유ㆍ보 일원화' 논쟁 이후, 이제는 정부와 시설, 시설과 시설의 갈등 속에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