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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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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7 09:11:24,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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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친고죄 규정 폐지, ‘항거불능’ 개념 삭제, 여성장애인 성폭력 전문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충 등의 대응방안이 제시됐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개소 5주년을 맞아 3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와 대안 모색’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장명숙 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가 2001년 1044건에서 2005년 4106건으로 5년동안 25.5%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 소장이 5년 동안 상담한 통계를 분석 한 결과, 피해 유형은 강간이 68.5%로 가장 많고, 성추행 15.5%, 성희롱 2.8%로 나타났다. 또 성폭력 가해자는 동네사람이 28.4%로 가장 높았고 모르는 사람 16.4%, 친인척 10%, 직장관계자 5.8%, 친밀한 관계 4.2%로 나타나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성폭력을 행사하는 빈도가 높았다. 이에 대해 장 소장은 “피해자에게 믿음과 안정을 주는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속적이고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 13.8%가 2~10명의 다수 가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과 관련,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당하는 폭력에 대해 지역사회 다수가 침묵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또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한 번에 그친 피해자는 17.3%였으나 같은 상대에게 여러번 당한 경우(25.2%)와 다른 상대에게 여러번 당한 경우(12.2%)가 많아 피해자들이 수년에 걸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소장은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는 불안, 공포, 우울증, 부정적 성인식 등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상담이 신속히 행해지지 않는다면 자살에 이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장 소장은 또 “현실은 매우 심각하나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을 하는 곳은 전국 14개소에 불과한데다 중소도시나 소도시에는 상담·의료·법적 지원을 요청할 곳이 없어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보호 시설도 전국에 4곳밖에 없고 보호기간 역시 6개월에 불과해 피해자가 충분한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없다”며 "장애인 성폭력 전문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형국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서 '성과 성행위에 대한 개념형성이 없는 정신장애인이 속아서 성관계를 갖거나 성추행 당했다면 '항거불능'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한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성폭력 저항 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도리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 변호사는 이 밖에도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친고죄’ 규정 폐지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의 성인지적 교육 및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시설 내 성폭력 문제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 즉기 분리 및 시설 지원예산 삭감 △시설 내 재범율 높은 가해자의 사회복지시설 복귀 금지조항을 사회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등에 삽입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경희 부산여성의전화 회장은 “성폭력은 신체적·심리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데,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더하다”며 “일반 성폭력 사건의 상담횟수가 두자리 수에서 끝나는 데 반해 장애인 성폭력은 100회가 넘어가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남성·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문화 속에서 소외받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사회 각계 각층에서 대안을 찾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타임즈 김민경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