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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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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7 10:20:15,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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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중풍질환노인 수발서비스 국가가 책임 시민단체, 전 국민 대상 요구하며 철회 주장 치매와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국가에서 돌보도록 하는 내용의 (가칭)노인수발보장법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9월말 입법예고와 관련부처 협의에 이어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올 12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충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사회복지 관련학과와 간호학과 학생들이 대거 참석한데서 알 수 있듯 ‘벌써부터 밥그릇을 챙기려는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우려와 함께 장애인계는 물론 노동시민단체에서도 법안철회를 요구하는 등 이견을 보여 법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치매․중풍노인의 증가추세에 비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로 가정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하고 “그동안 가정이 전적으로 감당해왔던 치매, 중풍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사회적 연대로써 함께 짊어지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노인수발보장법이 도입되면, 치매․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그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노인의료비의 효율화와 간병․수발인력의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왜 노인수발보장법인가=치매와 중풍 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 대해 정부가 나선 것은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9%를 넘어서고 갈수록 노인질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온 대책이다. 이와 함께 핵가족화 등 가족의 형태가 바뀌고 맞벌이 부부 등이 점차 많아지면서 치매와 중풍환자를 돌보기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수발책임을 국가가 떠맡도록 하기 위한 것. 다시 말해 정부가 마련한 노인수발보장법안(총11장 91개 조항)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간병, 목욕, 간호 및 일상활동지원 등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법적기반이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노인수발보장법은 치매와 노졸중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간병과 수발, 목욕과 가사일 등 일상활동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65살이상 노인이나 65살 이하라고 하더라도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는 수발급여 대상자에 포함되고,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발급여에는 재가급여(간병, 수발, 간호, 목욕,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 수발수당(가족이나 이웃한테서 수발받을 때 지급), 특례수발비(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요양병원 수발비(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이 있다. 관리운영기구는 건강보험공단이며, 수발등급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은 별도로 신설된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애초 노인수발보장제도는 2007년 7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수발시설 부족 등으로 그 시기가 1년 늦춰졋다. 복지부는 이 달말 입법예고와 관련부처 협의,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올 12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2008년 7월.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단계 시기에는 거의 누워 지내야 하는 중증 노인(1-2등급) 8만5000명이 대상이다. 2010년 7월부터 2012년의 2단계에서는 식사나 용변 등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못하는 3등급 16만 7천명의 노인이 대상이다. 1-2등급 중증 노인들은 2007년 7월에 이뤄지는 3차 시범사업이 거의 실제상황처럼 이뤄져, 사실상 2007년부터 적용받는다. 이에 앞서 △1차 시범사업(05년7월-06년3월)은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의 평가판정체계 등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2차 시범사업(06년4월-07년 6월)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개발하여 그 적정성을 시행 △3차 시범사업(07년7월-08년 6월)은 원하는 지잧 모두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제시행과 동일한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한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재원은 국고지원과 보험료, 급여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등으로 설계됐다. 보험가입자가 낼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는 2008년 첫해 2945원, 2009년 3011원, 2010년 5110원으로 추산된다. 본인부담금은 수발시설 이용비용의 20%선에서 책정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차상위계층은 10%만 부담한다. 수발보험료는 노인수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징수한다. ◆어떤 효과가 있나=가정에서 간호사, 수발사의 수발서비스를 받거나, 시설을 부담없이 이용하므로 치매나 중풍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본인이 전체 비용의 20%만 부담하게 되므로 노인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노인간병인력 등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시설확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노인의료비의 효율화가 예상된다. ◆노동시민단체 왜 반발하나=빈곤사회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노총, 전국사회보험노조, 건강권확보연대회의, 국민수발보장제도쟁취 장애인공동대책위 등은 9월15일 한국걸스카웃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제시한 노인수발보장법안의 전면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설계할 것 △수발서비스의 공급체계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설계할 것 △국민이 낸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수발보장제도로 설계할 것 등을 요구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공청회 참석자들도 △미흡한 수발급여와 부족한 요양시설 △관리운영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 배제 △노인수발 평가관리원 신설에 따른 논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법안 명칭을 두고서도 말이 많았다. 지금까지 노인요양보장제 명칭을 버리고 수발보장제로 갑자기 바뀐 배경에 대해 간호계와 의료계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윤순녕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복지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등 강경분위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이란 단어가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가장 널리 쓰이는 ‘수발’이라는 용어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수발이란 명칭도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에 더 좋은 단어가 나오면 이름을 다시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출처:복지타임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