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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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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6 09:38:14,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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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위험하므로 경제규모에 맞는 복지예산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을 위한 재정․조세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복지지출의 확대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이므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단지 복지지출의 형태가 생산적이지 않고 노동공급을 억제하는 행동변화가 일어나는 지출일 경우에는 복지지출보다 훨씬 높은 비효율 비용을 야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진권 교수는 “복지지출의 경우 정책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이로 인한 행태적 왜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제도(EITC)만 하더라도 노동 인프라가 잘 구축된 미국에서도 30%에 가까운 재정낭비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는 그 보다 더한 결과를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진권 교수는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시장과 정부간에 역할 분담을 통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보육정책을 예로 들었을 때, 현재와 같이 정부가 보육시장의 가격규제 및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차단한 채 모든 서비스를 통제하려는 정책방향은 정부지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현진권 교수는 “광의의 정책방향에 있어서 경제분야는 줄이고, 복지분야의 지출을 늘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라며 “다만 정부는 시장이 존재할 경우에는 시장에 맡기고,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때, 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그 분야에 대한 지출 당위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복지타임즈(김광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