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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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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9 09:23:45,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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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여성가족부는 올 보육예산을 7910억원으로 확대,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올 보육예산 7910억원은 지난해 6001억원보다 31.8% 증가한 것이고, 지방비를 포함할 경우 1조7286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등 올 보육료 지원예산이 지난해 2671억원보다 1715억원이 증액된 4386억원(지방비 포함시 9450억원)이 확보돼 보육시설 이용아동 98만명 중 62% 이상인 61만명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또 올해부터 만2세미만 이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이 우선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부모가 국공립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육료를 부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보육시설 영아 보육료를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 만2세 이하 영아보육료는 만1세 미만아 35만원, 만1세아 30만8000원, 만2세아 25만4000원으로 인하된다. 차등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이하(4인가구 기준/월247만원)까지 확대되며, 부모의 소득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35만원에서 6만3000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정저소득층 뿐만아니라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4인가구 기준 월140만원)가구 자녀에게도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올해에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4인가구 기준/월318만원)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총 15만명에게 월 15만8000원이 지원된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월 353만원)가구까지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통합 도모 및 부모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소득 및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이하의 모든 장애아에게 전액 보육료를 지원한다. 출처:복지타임즈(정외택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