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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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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09:52:38,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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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건보공단서 관리운영 오는 20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2월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하고 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징수키로 했다. 노인수발보험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노인수발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 단체, 수발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수발인정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대상자 여부를 판정토록 했다.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중증노인에 대해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2010년 7월에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수발대상노인 규모는 2008년 7월 8만5000명이며, 2010년 7월에는 16만 6000명에 달한다. 수발급여는 재가수발, 시설수발,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나뉘며, 재가수발급여에는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 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이 포함된다. 시설수발급여는 수급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하는 급여이며,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재원은 건강보험가입자가 내는 노인수발보험료 50%, 정부지원 30%, 수급자 본인부담 20%로 구성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수발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저소득층 등은 수발비용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발비용을 분담,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노인수발사업 관리운영기관은 노인수발평가관리원 신설 등 별도조직 설립시 관리운영비용이 늘어나고 노인수발사업의 관리조직 이원화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담당토록 했다. 건보공단은 수발보험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수발인정신청인 조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노인수발보험료 징수는 2008년 7월 l일부터, 노인수발보험료 산정, 수발인정 신청, 수발기관 지정 등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법 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출처: 복지타임즈(정외택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