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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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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11:05:01,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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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 속 통합 차별금지법 추진 천막농성 등 장애인계 '독립법 요구 총력 투쟁' 무위 가능성 장애인계의 염원인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제정이 난망해졌다. 지난 몇년 동안 장애인계는 총력을 기울이며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냉담한 현실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장차법 제정 운동은 2003년 4월 출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추진연대’)가 출범하면서부터 강한 추진력을 갖기 시작했다. 추진연대는 그해 5월 장차법 공개안을 처음 발표한 이후 지역을 순회하는 지역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16일 당사자들이 제안하는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리고 올해 420차별철폐투쟁단이 구성되고 급기야 3월 2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차법 제정을 요구하는 점거농성이 시작되면서 법안 제정을 위한 ‘투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드디어 지난 9월 14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신설,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차별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실질적 차별금지 방안이 포함됐다. 추진연대는 즉각적인 환영을 뜻을 나타내며 같은 날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장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고, 10월 26일에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수 클론 등이 출연한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문화제’까지 열며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또 이날 출범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는 장차법 제정을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금방이라도 제정될 것 같던 장차법은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라는 된서리를 맞게 된다. 정부가 각 부처의 차별금지법 논의를 중단하고 이를 하나의 차별금지법으로 통합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장애인계는 당연히 반발했다. 추진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다른 소수자 집단이 겪는 차별과 비슷한 공통된 요소만을 발췌하여 사회적차별금지법으로 통합시키려고 간단하게 치부했다”면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실효성있는 권리구제 수단확보’라는 장애인의 의지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급기야 지난 12일에는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당사자 3단체까지 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교통회관)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 같은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차법 제정은 무산위기에 놓였다. 장차법이 국가인권위의 통합적 차별금지법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현재 마련중인 차별금지법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차법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하지만 장애인계는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4년여를 끌어온 장차법. 눈에 보이지만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아직도 당사자들의 소리는 외면된 채 마냥 공중에 떠 있다. 출처:복지타임즈(김광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