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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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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6 09:22:58,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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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회양극화 대응위해 '사람과 지식 주도형' 성장방식 채택 앞으로 '사회통합과 복지 증진'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이 교육 목표가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노동·자본에 의한 요소 투입형 성장의 한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둔화, 인적자본 투자 격차에 따른 소득의 양극화 심화 등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점에 대응키 위한 방안으로 '사람과 지식 주도형 성장'을 채택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제2차 국가인적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20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수립한 이 계획에 따라 ▲국제 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양성, ▲전 국민 평생학습 능력향상, ▲사회통합 및 교육·문화·복지 증진,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이라는 4대 정책 영역에서 10개 중점 과제를 비롯한 총 200개 정책 과제가 추진된다. 정부는 여기에 국고, 지방비, 민간투자를 포함해 약 51조원을 투자한다. 특히 '사회통합 및 교육·문화·복지 증진' 영역에서는 ▲여성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청소년층 및 중고령층 인적자원개발 촉진 ▲고용지원 서비스 및 고용 관행 혁신 ▲사회적 신뢰․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문화 복지 증진 등을 핵심과제로 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춘 학제 개편'과 '인적자원 투자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양극화 극복', '여성 중고령층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도 제고'를 중점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학제 개편 공론화 기구를 올 상반기 중 구성하고, 2007년까지 종합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계획 수립에는 9월 학기제 도입, 중등단계의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방안 구축, 교육과 노동시장과의 연계 등이 중점 검토된다. 또한 '인적 자원 투자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양극화 극복'을 목표로 정부보증방식의 장기 학자금 대출제도를 정착시키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을 현행 대도시 중심 15개에서 100개 중소도시로 확대해 도시 빈곤 지역의 교육·문화·복지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의 육아와 경제활동 병행을 위해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을 학교와 연계, 앞으로 학교가 지역사회센터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설치, 지역사회 특화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훈련 강화, 여대생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촉진과 능력개발을 위해 사회서비스 영역 전문 직업훈련을 확충하고 여성친화적 단시간 일자리 모형 및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만 5세아동의 교육‧보육지원도 80%까지 확대해 현재 50.1%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55%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노인 취업율 제고를 위해 능력·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작년 10만개에서 2010년까지 33만개로 늘리고, 50세 이상 여성을 유치원 유급 자원봉사 인력으로 활용해 유아-노인 협력망도 조성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직업역량 강화 및 장애인 고용 확대, 고용지원 인프라 구축, 차별 금지 등 고용관행 혁신,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고용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미래 유망산업을 이끌 핵심인력 양성 및 대학 경쟁력 제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 인력의 양적·질적 불일치 해소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민간 교육훈련 투자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의 국제화 ▲군 및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 ▲지역인적자원 개발 촉진 등을 중점 과제로 내걸고 모든 계획 실현을 위해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마지막 과제로 뒀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01년 수립한 제1차 기본계획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달성에는 미흡했으나 이번 2차 계획은 중장기 인력 수급전망 결과를 반영하고 추진 일정과 목표, 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며 “교육을 통해 사회 병리를 개선하고,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에 드는 인재강국을 건설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출처:복지타임즈(김민경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