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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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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2 11:54:44,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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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요양병원 11곳 신축…운영비 전년대비 100% 확대 올해 394개소의 노인요양시설이 신축된다. 여기에는 지방비를 포함해 2429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514억원을 들여 노인요양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요양시설을 지난해 84개소에서 올해 102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공립치매요양병원 11개소에 대해서는 신축비 298(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또한 시설 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서 쉽게 시설을 설치토록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그룹홈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이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등도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요양시설을 252억원 들여 65개소 설치키로 했다. 또 가정같은 분위기에서 5-9명의 노인에게 신체 및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친근하고 아담한 시설 이미지를 제고하는 노인그룹홈 155개소가 새로 생긴다. 또한 55억원을 들여 요양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지역 노인에게 주간, 단기, 방문간병․수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재가복지시설 16개소를 설치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시기인 2008 년까지 노인요양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요양인프라종합투자계획’을 수립, 3년동안 집중적인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우선 6734억원을 들여 노인요양시설 110개소를 2007년과 2008년에 추가, 386개소 신축하는 것을 비롯 노인그룹홈 297개소 설치(594억원), 소규모요양시설 360개소 설치(1304억원), 농어촌재가복지시설 62개소 설치(226억원), 재가지원센터 180개소를 설치(1920억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지난해 운영비가 지방이양됨에 따라 시설 신축이 지방에 큰 부담이 되므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개선을 추진, 운영비 지원을 지난해 대비 100%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권교부세율은 현행 0.83%에서 0.94%로 상향조정되고 운영비는 시·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지역간 요양시설 배치 불균형이 심각한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노인요양시설 미설치 시군구 53개 중 22개 시군구의 경우 설치계획 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 이에 대해 복지부는 “초기 투자 부담이 크지 않은 소규모 시설을 우선 설치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방안을 마련해 지역 균형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복지타임즈(김민경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