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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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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9 09:27:13,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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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의 약속' 행사서 복지계대표 정책제언 쏟아내 송재성 차관 "'희망한국' 소요예산 부처간 협의 끝나" 보건복지부가 16일 개최한 ‘국민과의 약속-약속, 신뢰 그리고 희망지키기’ 행사에서는 사회복지계 대표들의 정책제언이 쏟아져 나왔다. 첫 번째 제언에 나선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전 청와대 참여수석)은 “보건복지부가 사회팀장으로서 중소기업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실업자, 노령자, 여성 등에 대해 직무훈련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경쟁력 강화 종합지원책을 마련해달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라는 복지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2005년부터 실시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이 본격화되면서 그 과정에서 심각한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산의 국고보조금 환원이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역에 따라 형평성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종 열린사이버대학 교수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희망한국21이 시민단체는 물론 일반국민들에게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정책의 입안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그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얻는 사회적 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명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한국의 기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면서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최종평가대회나 RI 세계대회 같은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유명화 사무총장은 “최근 개통한 129 희망의 전화와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그리고 민간복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해 지식정보사회모델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균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소장은 “아동정책은 늘 관심의 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면서 “아동복지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한 아동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석명 국민연금공단 연구위원은 "전세계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저부담 고급여'라는 국민연금제도 체계의 개선노력이 시급하다"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제도 개혁방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교육 및 설득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각계의 정책제언에 대해 송재성 복지부차관은 “희망한국 21 사업에 소요되는 8조 7천억원은 정부의 예산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부처간 협의가 끝났다"고 말하고 "오늘 나온 전문가들의 제언은 내년 복지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복지타임즈(김광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