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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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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9 09:29:04,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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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05 10대 업무 성과 발표…'함께하는 복지' 프로젝트 마련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민과의 약속 이행 보고’ 자리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들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밝힌 올해 10대 업무성과를 요약한 내용이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ㆍ고령화대책시민연대’도 구성하는 등 민간단체와 함께 전방위적 홍보를 실시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 마련 : ‘희망한국21-함께하는 복지’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비롯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 정책 강화, 사회안전망 추진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았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보장성 강화 : 05년도에는 낮은 보험료 인상 및 상반기 급여확대 등 재정악화 요인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 10월말 현재 1조 4000억원의 흑자 및 1조 5000억원의 누적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암 등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했다. △종합적인 고령화 대응기반 마련 :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가정의 고통분담을 위해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과 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금년도 목표로 세운 3만 5000개의 노인 일자리도 이미 달성했다. △국민연금 개혁 추진 및 기금운용 성과 제고 :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2070년까지 연금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57조(05년 9월 현재)로 세계 8대 기금으로 성장했고, 연평균 운용수익률인 7.48%에 이르고 있다. △금연정책 실효성 제고 :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가격정책을 실시한 결과 지난 25년간 흡연율(연평균 1% 미만)과 대비하여 가격정책의 효과(7.5% 감소)가 입증됐다. 또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비준을 완료하고 전국 보건소를 통해 다가가는 금연상담ㆍ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산업의 신성장동력의 육성 : 인체를 대상으로 신약후보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센터를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고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50대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긴근복지지원제도 도입 및 129 보건복지콜센터 설치 :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긴급지원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해 지난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보건복지관련 정부와 상담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있는 ‘보건복지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 위한 종합대책 수립 : 오는 2009년까지 총 4조 3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범정부적인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평생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추진 기반 구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입자와 의료공급자간의 합의에 의해 2006년 보험수가를 결정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부패근절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출처:복지타임즈(김광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