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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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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2 13:09:42,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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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수발보장법' 시범사업 돌입…2008년 7월 시행 명칭ㆍ운영주체ㆍ재원마련 등 이해단체 의견 엇갈려 치매와 뇌졸중 등 중증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국가에서 돌보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수발보장법이 7월 시범사업과 함께 입법예고를 통해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공청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인수발보장제도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치매ㆍ중풍노인의 증가추세에 비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로 가정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사회적 연대로서의 필수 선택인 셈이 됐다. 1차로 실시되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는 대도시 지역에 수원시ㆍ광주광역시 남구, 중ㆍ소도시 지역에 강릉시 및 안동시, 농ㆍ어촌지역에 부여군, 북제주군이 각각 선정됐으며, 이들 지역 약 1500여명의 기초생활 수급노인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TV광고까지 제작해 방송함으로써 노인수발보장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홍보와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으며, 이윽고 10월 19일 노인수발보장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역풍은 이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명칭ㆍ운영주체ㆍ재원마련ㆍ수가체계 등이 당초 도입을 논의하던 때와 크게 달라졌다며 각 관련단체별로 반발에 나서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다름 아닌 명칭 문제. 법 검토단계에서부터 ‘노인요양보장보험제도’로 불리던 법이 입법예고안에서는 돌연 ‘노인수발보장제도’로 둔갑한 것이다. 시민․여성단체를 비롯하여 의사협회, 간호협회, 심지 대한노인회까지 나서 ‘수발’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비전문적 서비스로 전달돼 국민에게 사회적 보험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용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관리운영 주체를 놓고서도 건강보험관리공단이냐 지방자치단체냐로 의견이 엇갈렸으며, 방문조사, 등급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게 될 수발평가관리원의 성격과 그 기능의 효율성을 놓고서도 반대의견이 거셌다. 또 도입시기를 놓고서는 당장 실시하라는 대한노인회측과 늦춰야 한다는 의사협회의 의견이 맞섰을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시설의 개설권에 대한 규제 완화 문제를 두고 관련 단체들간의 힘겨루기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냐는 근본적인 의문에도 봉착했는데 현재 예정되어 있는 20%의 자부담 비율조차 너무 높다는 지적과 함께 과연 65세 이상의 중증 노인만을 위해 젊은 세대에서 사회보험 방식으로 기꺼이 돈을 내겠냐는 근본적인 물음에도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밀려 보건복지부가 자신감도 없이 떠밀리기 식으로 제도를 추진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입법예고를 끝내고 법제처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연내에 법 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다소 늦어질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출처:복지타임즈(김광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