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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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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1 09:24:44,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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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상근부회장제 도입·이사진 개편 등 투명성 제고 방침 열린우리당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바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개정키로 한것. 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12월 2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투명성과 전문성 보완을 위해 상근부회장 제도 도입, 이사진 개편, 결산시 외부기관 감사보고서 첨부 등을 뼈대로 한 사회복지모금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8년 11월 설립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따라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모금에서부터 배분까지 책임져왔으나, 최근 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올해 회관 건물을 매입하면서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은 것은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바 있다. 이 위원장도 이날 법안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빌딩을 샀는데, 어느 선진국에서 모금한 돈으로 빌딩을 매입한 적이 있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책임의 의무가 없는 사무총장 체제 대신 상근 부회장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현재 사회적 명망가 위주로 구성돼 있는 이사회 역시 경제·언론·법조계 3인, 노동·종교·시민단체 3인, 사회복지 전문가 6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장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 결산 감사시에는 3개 외부 감사기관에 맡기기로 했고, 모금회 임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토록 하고, 벌금 등 벌칙 조항도 마련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기부 문화가 우리사회에 더욱 확산될텐데, 나눔의 문화를 책임지는 유일단체이자 최대 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정비해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목희 위원장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발언 요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개정을 추진코자 한다. 98년 설립된 이후 7년간 크게 성장했다. 당시 모금액이 200억원이었는데 현재 2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액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과 문제가 제기됐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가 됐다. 예를 들면 자산을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등의 문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현재 사무국이 있고 사무총장이 있는데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책임과 권한을 이사회로 일원화하고 이를위해 상근 부회장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현재 이사회가 명망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사회를 경제·언론·법조에서 3인, 노동·종교·시민단체에서 3인, 사회복지전문가 6인, 모금회 지회장 등 14명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할 때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토록 의무화 하고, 그밖에 애당초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만들때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고 하여 벌칙조항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벌금, 과태료 등 벌칙조항도 함께 넣으려 한다. 출처:복지타임즈(정외택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