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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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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2 09:25:50,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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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핵심영역마다 2~3개 정책과제해결 '주력' "가장 절실한 문제 '선택'해 '집중'하라" 주문 가족·기업·국가의 파트너십 및 성별·세대간 소통과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평등한 가족만들기’를 목표로 한 정부의 가족정책계획이 수립된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가족내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 증가, 가족 양육과 부양기능 공백 등 가족 문제가 주요 정책 영역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내놓기로 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첫 번째 공청회를 열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될 1차 가족정책기본계획 연구진인 장혜경 한국여성개발원 평등정책연구실장은 ▲가족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지원▲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을 정책목표로 한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안전한 가족생활 보장 ▲열린 가족문화 조성 ▲돌봄노동의 사회분담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가족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등 6개 핵심영역으로 나눠지며 각 영역마다 2~3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건강한 가족 위한 6개 부문 사회·문화·정책적 환경 조성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확립’ 영역은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가족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및 확대를 정책과제로 삼아 아동수당제도, 아동양육비 확보, 가족 빈곤예방 및 지원체계 확립,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통합방안 마련 등을 세부과제로 하고 있다. ‘안전한 가족생활 보장’영역은 태아와 임산부 안전환경 조성 및 출산휴가 대상자 확대와 지원체계 등을 세부과제로 한 ▲임신·출산의 사회적 보호기반 확립, 건강 지킴이 및 가족간 폭력 예방 등의 ▲생애주기별 가족건강 도모를 정책과제로 하고 있다.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과 ▲다양한 가족문화 수용을 정책과제로 한 열린 가족문화 조성 영역에서는 가족여가문화 확립, 주부문화의 사회적 연계, 새로운 신분등록제정착을 위한 기반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번째 영역인 ‘돌봄노동의 사회분담화’ 는 ▲가족의 양육책임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 ▲돌봄의 성별공유 지원제도 확립 ▲가족돌봄의 사회적 지원체계 확립을 정책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방과후 보육서비스 확대, 아버지 출산휴가도입과 육아휴직제 개편을 통한 부모시간 확대, 취업주부 경력단절 극복장치 마련, 가사 및 수발지원 지원확충, 가사 및 돌봄노동의 가치 평가 등이 세부과제로 거론됐다.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영역에서는 가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및 가족친화적 지역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삼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참여를 유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마지막 영역인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에서는 중앙건강가정정책 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건강가정기본법, 모부자복지법 등 가족관련 법·제도 정비, 가족정책 전달체계 정비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문화 고려해야··· 영역별 정책과제 재배치도 필요 학계와 기업, 여성단체 등 각계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이 계획의 장단점에 대해 기탄없는 의견을 내놨다. “정책이란 사회가 지양하는 맥락을 반영해야 한다”며 서두를 꺼낸 강창현 단국대 교수(행정학)는 “가족정책은 보다 구체적인 문제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번 계획안은 좀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모든 것을 사회화하는 것이 과연 문제해결의 키워드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가장 절박한 사안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집중’과 ‘선택’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획은 중앙정부가 세우더라도 실행은 지방정부가 맡는다"며 "지역마다의 문화와 자원분포가 다르므로 계획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지원’과 ‘확대’ 일색의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방법’도 개발해야 프로그램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성신여대 교수(가족문화·소비자학과)는 노인과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하나 앞으로 실태조사 및 지원자 선정에 유연성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양옥경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노인과 장애 관련 정책은 타 부문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좀더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다고 하면서도 계획안 곳곳에 남녀부부로 구성된 가족상을 강조하는 이율배반을 지적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요 주체로 삼아 집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경 이화여대 교수(여성학)는 "임신과 출산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아닌 ‘지원’돼야 하는 문제라며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영역으로 재배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열린가족문화 조성 영역에서 거론된 ‘주부 문화의 사회적 연계’는 그 목표와 의미가 모호하므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 교수와 양 교수는 또 ‘투자’와 ‘효과’측면을 언급하며 적절한 평가체계 도입 마련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킬 수 있는 계획만 세워라··· '지원' 뿐 아니라 정책 실행 위한 '규제'도 중요 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의 사회적 의무만 강조하지 말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또한 출산·육아휴가 등 혜택을 받기 힘든 비정규직 여성의 문제를 좀더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이 계획안에서도 반복되는 것 같아 염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경 교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토론자가 이 계획안의 비전인 '행복하고 평등한 가족'의 추상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특히 이 교수는 '함께 가는 가족'이라는 슬로건이 어떠냐며 이를 채택하면 로열티를 달라고 말해 다소 무거웠던 공청회 분위기에서 벗어나 웃음바다를 이루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일반 시민과 사회복지실무자의 참여도 활발했다. 전업주부로 일한다는 한 남성 참석자는 “계획이 너무 많아 걱정”이라며 “할 수 있는 계획만 세우고 하지 못할 계획은 과감히 버려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라”고 말했다. 또 한 참석자는 “가족문제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부모 등 모든 사회적 문제를 담고 있는데 이 계획은 대부분 여성과 아동에 맞춰져 있는 듯 하다”며 “‘가족’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복지타임즈(김민경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