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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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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3 09:25:04,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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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3년 늘리는 등 응시 상한연령 연장…9급은 31세까지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증장애인은 3년, 그 밖의 장애인은 2년까지 더 응시할 기회를 갖게 된다. 국회는 12월 8일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을 최대 3세 연장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인 경우 9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이 종전 28세에서 31세, 7급은 35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돼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장애인은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해 학습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아, 연령제한이 있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상대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시 지자체·다른 민간기업·비영리법인 등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우선 선정·지원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그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를 공사실적액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출처:복지타임즈(정외택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