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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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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3 09:23:43,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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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계, 관 주도 행정전달체계-현실성·구체성 결여 '비판' 지난 9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라는 사회안전망 종합대책 가운데 사회복지전달체계 방안이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관 주도 색채가 강한 행정전달체계 중심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희망한국 21’에서는 시·군·구와 읍·면·동의 기능을 확충하거나 운영구조를 개편해 기초단체엔 주민생활지원 담담부서를 설치하고 읍·면·동사무소는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바 있다. 이와 관련, 김통원 성균관대 교수(사회복지학)는 12월 7일 함춘회관에서 경실련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전달체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에서 ‘희망한국 21’이 제시하고 있는 전달체계는 △민간참여와 자원개발은 무시되고 정부의 투입에만 초점 △기업참여의 중요성 간과 △전달체계상 수평축보다 수직축 중심이며 수평축의 연계성 결여 △막대한 재원소요가 예상되나 재원마련 방안 미제시 △복지관련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 및 인원충원 결여 △구체적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희망한국 21 전달체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되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며 “전달체계 개편의 추진원칙 등 이론적 근거와 수행하려는 추진전략 등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는 전달체계 개편방향으로 기업 등 참여주체의 확대, 기업과 시민단체, 정부가 협력하는 3-섹터 파트너십 강조, 지역사회 내 서비스 통합하는 수평축의 연계성 확대, 서비스의 접점 중요시, 성과지향성 등을 꼽았다.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도 “희망한국 21의 전달체계는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보육, 생활체육까지 영역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현실화 또는 구체화가 쉽지 않다”고 우려하고 “따라서 지속적인 보완을 주도할 주체가 애매한 현 상황에서 누가 전달체계를 구체화 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문호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읍·면·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복지공동체를 만들기에는 인력수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며 “읍면동의 업무를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이 적정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시군구를 공공복지의 중심축으로 놓고, 읍면동의 기능을 복지서비스 제공 중심기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진행중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희망한국 21’의 복지전달체계 개혁대책은 일선 행정기관과 사회복지현장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희망한국 21’ 작업에 참여한 김형욱 전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은 지역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의 추진원칙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 개편 △지역단위에서의 편리한 종합서비스 제공 △민관 결합을 통한 자원제공효과의 극대화 △철저한 민관협치 △기존인력의 효과적 활용 등을 꼽았다. 한편 좌장을 맡은 최성재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종합토론 시간에 “‘희망한국’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혼돈스럽다”고 했고, 공청회를 준비한 허준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숭실대 교수)은 “희망이 고통이 되고, 관 주도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복지타임즈(정외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