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복지뉴스
| 작 성 자 |
관리자
(
2005-12-13 09:33:04, Hits :
1450, Vote :
255)
|
|---|
| 복지진흥회 점거농성 돌입…진흥회장 내정설에 “밀실인사” 비난 ‘장차법’ 위기 등 복지정책 후퇴도 ‘기름’…이해찬총리 면담 요구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수경), 한국지체장애인협회(회장 박덕경) 등 장애인당사자 3단체는 12월 12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이동권보장, 무기여장애인연금법 도입 등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교통회관)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장애3단체는 이와 함께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회장직이 밀실야합과 낙하산 인사에 의해 내정됐다며 이의 취소와 함께 이해찬 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장애3단체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진흥회 회장에 김성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전 문화관광부 장관)가 내정돼 오는 20일 진흥회 이사회를 열어 선출하려했다는 것. 하지만 '김성재 복지진흥회장 카드'는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LPG 정책 등 생색내기 구태행정 중단 촉구 장애3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 정부는 장애인들의 요구와 주장을 배제한 채 행정편의주의와 밀실정책으로 장애인을 주체가 아닌 정책대상으로만 전락시키고 있다”며 “장애인당사자를 외면하고 소수의 전문가 그룹에 의존하여 장애인들의 욕구와는 전혀 상반된 정책기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3단체는 또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장애3단체는 이어 “장애인가구 80% 이상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못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을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구분, 장애인이 낸 세금으로 다른 장애인의 교통수당을 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수많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며 LPG 차량을 마련하여 불편한 몸으로라도 사회활동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정부는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애3단체는 또한 “정부는 시혜적인 생색내기 구태행정을 중단하고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복지진흥회장에 김성재 씨 내정됐나? 그러나 이날 장애3단체가 농성에 돌입한 것은 이 같은 반 장애인정책 뿐 아니라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진흥회장직에 김성재 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가 내정되어 있다는 설이 파다하게 나돌면서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동기자회견 자리에서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장은 “장애인복지진흥회장 선임건에 대해서는 이사들인 우리 3단체장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허수아비 취급을 했다”고 분노하며 “장애인 3단체를 무시하는데 대해 충격과 함께 이러한 구태의연한 밀실행정을 없애기 위해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변 회장은 “밀실에서 특정 장애인단체장을 내정한 것은 우리를 우롱한 것은 물론 불법적인 행태”라고 꼬집고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마저 묵살당했다”고 비난했다. 변 회장은 또 “조직도 없는 단체장이 인맥에 의해 복지진흥회장을 맡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장애3단체장이 (회장)출마, 진흥회의 발전을 꾀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박덕경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은 “장애인복지진흥회가 예산 30억원을 들여 편의시설 사업까지 해야 하느냐”며 “총리 면담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참여정부가 장애3단체를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 장애인문제를 풀어내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늘의 농성돌입은 시작에 불과할 뿐 대대적인 시위도 벌일 예정” 라고 예고했다. 임종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장은 “노무현 정부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지방이양,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외면, LPG 차량 세금감면조치 중단 등 장애인정책을 오히려 퇴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반 복지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장애인당사자와 건설적인 정책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 실장은 또 “장애인복지진흥회는 기능적으로나 존재가치로나 그 수명을 다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가 웬 말이냐”고 꼬집었다. 이들 3단체는 이 같은 장애인현안문제에 대해 “장애인당사자를 중심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의사와 괴리된 밀실야합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다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장애인복지진흥회장 내정설과 관련, 주창림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부회장 직무대행은 “오는 20일 장애인복지진흥회 이사회를 열어 회장 선임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보류한 상태”라고 했고, 진흥회 한 관계자도 “차기 회장과 관련, 몇몇 인사가 거론된 것은 사실이나 내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12월 12일 오후 5시30분 현재 장애인복지진흥회에는 30여명의 장애3단체 회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출처:복지타임즈(정외택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