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복지뉴스
| 작 성 자 |
관리자
(
2005-12-13 09:31:20, Hits :
1451, Vote :
274)
|
|---|
| 노인회, "당초 약속대로" vs 의사협, "시행 연기하라" 법안명칭ㆍ운영방식 등 이해관계 따라 의견 '제각각' 치매 및 중증노인 환자들을 국가가 돌본다는 취지로 입법 추진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9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노인요양보장제도 정책토론회에서 의사협회, 간호협회, 경실련, 참여연대, 대한노인회 등 제도관련 각 이해단체들은 저마다의 논리로 현재 수원시 등 6개 기초단체에서 시범운영 중인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비판하고 각각의 의견들을 개진했다 노인수발이냐? 노인요양이냐? 당초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이 검토될 당시만 해도 법의 명칭은 ‘노인요양보험제도’였다. 그러나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입법예고된 법안명칭은 돌연 ‘노인수발보장제도’로 바뀌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이라는 명칭이 여타 산재보험 등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충돌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서 노인을 돌본다는 ‘수발’과 보험과 공공부조를 모두 포함하는 ‘보장’이라는 말이 도입하려는 법 취지와 잘 맞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 간호협회, 대한노인회 등은 일제히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수발’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비전문적 서비스로 전달돼 국민에게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 윤순녕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요양과 수발은 근본적으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호보완적인 것”이라며 법 명칭을 ‘노인요양보장법’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반면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은 “보건복지부의 주장처럼 ‘요양’이라는 용어가 타 법률에서 중복 사용되는 문제가 있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건강보험공단이냐? 지방자치단체냐? 노인수발보장제도의 관리운영 주체를 놓고는 크게 건강보험관리공단이냐 지방자치단체냐로 의견이 갈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섰던 이규식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과)는 “건보공단이 주체가 되고 수발평가원을 별도 설립하면서 예방사업은 지자체가 담당하게 되면 조직이 3원화가 되어 효율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리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인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도 “특수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시설 인프라를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 지도 및 감독 위계의 전도현상이 발생한다”며 “노인요양제도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1차적 책무가 있고, 그 지역주민의 생활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윤순녕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사업기관 주체를 지자체로 위임하는 경우 관리운영비의 문제, 보험자와 관리운영자의 분리에서 오는 노인과 가족의 이용상의 지체와 갈등이 우려된다”며 장기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더라도 일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 주체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발평가원, 직원 자리보장제도? 이날 토론회에서 주된 비판의 표적 중 하나는 방문조사, 등급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게 될 수발평가관리원. 이규식 교수는 “수발평가관리원을 설치하면 전국적인 지사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데 자칫하면 수발보장제도가 수발평가관리원 직원의 자리보장 제도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광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역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평가원 신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도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이라는 것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기구로써 이를 설립할 경우 축소된 수발대상자와 관련하여 볼 때 비용낭비적인 구조가 발생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박하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대상자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및 서비스 질 관리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영역으로 일관성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며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징수 등은 공단에서 수행하되, 기타 전문관리는 평가관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도입시기 앞당겨라 vs 늦춰라 비록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시기를 놓고서는 노인단체와 의사협회의 입장이 분명히 갈렸다. 대한노인회는 현재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2008년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약속한대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라는 입장인 반면, 의사협회는 현재 단순수발보다 의료적 서비스를 더 절실히 희망하고 있는 노인들의 상황과 미비된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이에 대해서는 경실련을 대표해 나온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참여연대를 대표해서 나온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의견도 서로 달랐다.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은 “수발보호를 뒤로 미룰 경우 고령화의 거대한 변화로 인한 부담을 동시에 떠안을 수밖에 없는 정책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바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은 “사회보험 방식을 통한 성급한 시행에 앞서, 공공전달체계와 공적 인프라 확충의 환경을 조성한 후 시행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발법, 노인의료비 절감 차원서 도입?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발법 도입 배경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졌다. 이규식 교수는 “2000년 7월 건보통합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2001년 5월 처음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 방안이 발표됐다”며 제도 도입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지혜 사회복지위원도 “발표자의 지적대로 노인수발제도는 노인의료비절감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의 수단으로 추진됐다”며 “이 때문에 노인수발제도의 운영방식은 논란의 여지 없이 사회보험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고, 또 포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하정 노인정책관은 “분명히 밝혀두지만 의료비 절감은 정책당국의 초점 밖의 문제”라며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어디까지나 고령사회에서 치매 및 중풍 환자들을 국가가 돌본다는 차원의 복지증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방문간호시설 개설권 보장하나?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노인회에서 공통으로 주장하고 나선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방문간호시설 개설자 확대 문제. 현재 노인복지법 또는 의료법에 의거 의료기관에서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제를 풀어 지역밀착형 소규모 재가요양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박하정 노인정책관은 “현재 그 부분은 노인복지법과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써 두 법을 개정한 뒤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일축하고 “다만 현재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 △판정시의 의사소견서 첨부 △판정위원회 필수 참여 △요양병원에 대한 수발비 지원 등은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복지타임즈(김광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