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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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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1 09:09:19,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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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들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활동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가능케 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앞당길 수 있는 유용한 장치로 평가받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8월 10일 국회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활동보조서비스 원칙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활동보조서비스란 신체 유지와 지역사회 내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0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명문화된 바 있다. 그러나 예산확보 등을 이유로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 투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날 발제자로 나선 박찬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노인수발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역시 당연한 권리”라며 ‘시간·대상·내용의 무제한’을 원칙으로 한 활동보조서비스 도입을 촉구했다. 박 소장은 “20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활동보조사업 결과,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들은 자존감 향상, 사회활동 증가, 의존에서의 자유 등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서비스 절대량이 부족하다보니 중증장애인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고 신규장애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활동보조 서비스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등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소장은 “이용자 선정기준, 코디 방법 등 사업 기본 방법도 제시돼 있지 않고, 중계기관 직원들의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은 데다 법적 근거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체계적인 정책이 아닌 장애인들의 요구에 따른 즉흥적 대안이라는 점을 증명한다”며 “앞으로 활동보조서비스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인권적 지원을 넘어 교육과 취업 등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정부 역시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장기적 청사진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활동보조 전문인력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일교 가톨릭상지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활동보조인제도가 국가제도로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인력적 부분은 제도 시행전부터 제도화돼야 한다”며 “제도 시작과 함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문인력 양성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한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은 정신지체, 발달장애아 등은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는 필수적”이라며 “누구나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올바른 장애인 제도”라고 역설했다. 또한 권 처장은 “활동보조 서비스는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라며 활동보조서비스의 조속한 제도화를 재차 촉구했다. -복지타임즈 김민경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