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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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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4 09:26:11,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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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집주소와 사진, 직장 소재지, 직업, 범죄경력. 유전자 정보까지도 지역 주민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용산 여자초등생 성폭행 및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기존 청소년성보호법을 대폭 개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7월 2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 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취지와 내용을 발표한 황성기 동국대 교수(법학)는 “그동안 우리사회 성범죄 영역에서는 법률규정, 형사절차, 판결 등에서 피해자보호, 피해자 인권이 철저히 지켜지지 못했다”며 “이 법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인권론적 접근방식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강간 대상으로 남자 아동 청소년도 포함됐으며 강간과 동일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유사성교행위’도 강간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가중처벌 규정도 확대됐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13~19세 아동청소년의 경우보다 법정형을 강화했으며, 친족에 의한 성범죄도 가중처벌된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권자나 후견자인 경우 해당 검사는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선고 및 후견인해임결정을 청구해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에까지 청구권 통로를 넓혔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신고 관련 규정도 강화돼, 청소년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견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지도록 해 신고의무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했고,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장치와 면책 규정도 마련했다. 그동안 피해자보호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피해자보호절차도 마련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 등이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친부 등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난 경우 친권자 의사에 상관없이 격리조치하고 친권행사도 제한했다. 상처입은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수사절차에서 같은 진술을 여러번 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피해자 진술내용에 대한 영상물의 촬영·보존 및 증거능력을 인정키로 하고, 증인신문 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허용했다. 또 성범죄발생시 피해아동청소년 이름이나 피해사실 등을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유포시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들이 합의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작해 피해아동청소년의 명예훼손 관련 형벌규정을 신설했다. 성범죄 피해사실을 이용해 이들을 협박·강요한 경우에도 형을 받게 된다. 친고제 폐지 및 공소시효 정지도 법제화된다. 황 교수는 “대부분 외국 선진국이 성범죄를 비친고죄화하는 추세”라며 “일단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우선적으로 비친고죄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당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고통 받다가 결국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 고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공소시효 정지도 규정했다. 2002년부터 실시돼 온 일반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공개제도’로 확대된다. 이번 법에서는 등록대상자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범죄자로 설정하고, 등록정보로 이름과 주소 외에 지문, 유전자감식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도 추가했다. 또한 지역 거주자도 정보 열람이 가능케 됐다. 열람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초범 성범죄자와 초범 성폭력 범죄자, 성매수 관련 재범자로 한정했으며, 성명, 주소,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 사진, 범죄 경력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법안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으며, 특히 학계 전문가들은 법안이 가진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호중 한국외대 교수(법학)는 “이번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과잉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법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죄 및 친족에 의한 강간죄가 현행 ‘5년 이상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재차 가중처벌된다”며 “‘가혹한 형벌’보다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 아동성폭력 범죄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처벌관련 규정들이 현행 성폭력방지법 규정과 대부분 중복돼 있으므로 성폭력방지법 개정에 의해 보다 근본적이고 발전적 대책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유정 변호사도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해 폭행, 협박,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강간한 자와 단순한 간음·추행한 자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며 “이는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며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중 교수는 ‘피해자명령제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틀에서 도입을 논의하기보다는 모든 폭력범죄, 모든 대상에까지 제도 도입을 본격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상녹화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조항도 지적됐다. 이 교수는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진술에 대해 아무런 요건도 규정하지 않고 그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태도는 현행 형사소송법 상 공판중심주의 및 전문법칙에 비춰볼때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범죄자 정보 등록 및 열람’ 규정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됐다. 허창영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광범위한 정보 등록과 제공은 ‘지역사회로부터의 격리’라는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또한 “재범의 위험군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따져보지 않은 채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 형태이고, 등록대상자에게 실질적 청문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 역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 간사는 특히 ‘지역주민의 정보열람’문제를 지적하며,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방어’라는 본래 목적보다 ‘지역사회에 의한 범죄자 재처벌 또는 격리’ 등 역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과 이웃에 의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등 극단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또 다른 범죄가 행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유전자정보와 차량정보 등 민감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지역사회 주민 모두에게 열람을 보장하는 것 등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자에게는 보편적 권리 개념을 일정기간 유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신상공개 대상자들은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기간 동안 좀 더 자성적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성기 교수 역시 “기존의 일반신상공개제도가 국민 계도적 차원에서 행해졌다면, 이번 정보등록 및 열람 제도는 ‘지역주민이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 수집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은 정보를 요구하고 알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이후 국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복지타임즈 김민경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