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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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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4 09:28:00,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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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참여연대가 7월 20일 이와 관련한 원탁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류만희 상지대(사회복지학)교수는 “사회보험 관리운영제도의 개편은 단순히 기능적, 기술적 개선차원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사회 도래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개편은 향후 사회복지정책의 성숙도와 안정성 확보에 관건이 되는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전제한 후 △비정규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의 확대를 위한 조세인프라 구축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보험행정의 효율화 △사회보험 관련 공단 직원의 신분 안정성이 확보된 인력재편과 대국민 사회서비스 인력확보라는 원칙과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또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개편 필요성과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인식공유가 중요하며, 부처이기주의, 조직이기주의 관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보험 관리운영 개편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국세청의 소극적 태도와 각 사회보험 공단의 조직이기주의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됐다. 이와 관련, 류 교수는 “현 정부도 보험행정의 효율화와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근 사회보험 적용징수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를 기술적·기능적 문제로만 접근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체계의 개선과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라며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복지타임즈 정외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