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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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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8 09:34:46, H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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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이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국공립 보육시설이 이용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2010)’ 시안을 심의ㆍ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제는 그간 투자부담 대비 실효성 논란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이번 회의에서 △1단계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계층에게 확대하고 △2단계에서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현재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11. 3%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이용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확충하고, 3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에게 시설이용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특히 이번 확정안에서는 결혼 지연 및 출산 기피의 주요한 이유가 되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아울러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혜택과 함께 ‘자녀수’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가점을 제공하는 등의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또한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개선,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상환방식을 2년 후 일시상환에서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18살 미만 모든 입양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2010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까지 0∼4살 아동의 보육ㆍ교육비 지원 △만 5세 아동과 장애아동, 농어촌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 △방과 후 학교 확대 △저소득층 학생에 비영리 민간기관 이용 바우처 지급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제도 도입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 파견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연차적 확대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 △‘출산여성 재취업 장려금제’ 신설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모아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포함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2010년 이후 정년의무화 도입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요양인프라 확충 △고령자용 국민임대주책 조성 △실버차량마크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공동 인식하고 새로마지플랜2010에 반영된 정책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내년에 당장 1조 9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각 부처별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 효율성 저하 사업정리 등을 병행해 나가겠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2일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빠져있다며 공청회를 무산시킨 바 있는 유아미술학원연합회측은 이번 계획의 확정과 관련,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중이라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당초 시안 그대로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혀, 각 이해집단 간 갈등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 |
